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강화방안 연구

(부처맞춤형)

2019. 8.

조달청

김동현 사무관

최민수 사무관

형훈희 주무관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가. 미연방조달청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나. 메릴랜드주정부

(Maryland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

다. 미정부조달협회

(KoBE Government Contracting Alliance)

라. Digital Summit Conference

3. 훈련분야 : 부처맞춤형

4. 훈련기간 : 2019. 7. 17(수) ~ 7. 27(토)

【 목     차 】

Ⅰ.	국외훈련 일반 현황		1
Ⅱ.	국내 단가계약 조달방식 현황		33
	1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
	2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6
Ⅲ.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방식 연구		9
	1절	미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방식	9
	2절	미국 연방정부 조달방식 시사점	21
Ⅳ.	미국 주정부의 조달방식 연구		23
	1절	미국 주정부의 조달방식	23
	2절	미국 주정부의 조달방식 시사점	25
Ⅴ.	디지털 컨퍼런스 참석 결과		33
Ⅵ.	결론 및 시사점		37

Ⅰ. 국외훈련(부처맞춤형) 일반 현황

□ 훈련 기관 및 일정

훈련국	훈련기관	중점훈련분야	파견기간
미국	미정부조달협회 (미연방조달청, 메릴랜드주정부)	미국의 정부조달체계 및 가격관리 방안	2019.7.18. ~ 7.23
미국	Digital Summit Conference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마케팅 기법 및 가격관리 방안	2019.7.24. ~ 7.25

□ 훈련 참여자

구분	소속	부서	직	성명	업무
팀장	조달청	구매총괄과	사무관	김동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총괄
팀원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사무관	최민수	다수공급자계약관리 (시스템장비)
팀원	조달청	혁신조달과	주무관	형훈희	혁신조달제품구매업무

□ 훈련 목적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MAS, 3자단가 등)의 가격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조달제도, 조달방식, 조달과정에 있어 특징 등 연구 필요

○ 미연방정부조달청(GSA) 및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가격관리 등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종합쇼핑몰 운영 개선사항 발굴 필요

□ 훈련의 주요 내용

○ 미국(미연방조달청, 매릴랜드 주정부 등)의 정부조달 단가계약 종합쇼핑몰 운영 현황 등을 우리나라 종합쇼핑몰 운영 제도와 비교

○ 미국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체계(가격관리 및 마케팅 비용 가격 반영 방식 등), 최신 경영 트렌드, 변화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컨퍼런스 참여 및 대학 경영이론 강의 교육 수강

○ 선진국 정부 및 민간부분 쇼핑몰 가격관리 방안, 효율적인 정부조달을 위한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 등 종합쇼핑몰 가격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미국정부의 수요기관 민간쇼핑몰 직접구매 허용 사례 연구 및 조사

□ 기대효과

○ 미국 연방정부, 지방정부, 민간쇼핑몰 운영 기업 등 선진국의 단가계약운영 및 쇼핑몰 가격관리 방안 운영 현황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가격관리 강화방안 도입 추진

○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 우리나라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국가 예산 절감 및 공공조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Ⅱ. 국내 단가계약 조달방식 현황

1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개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고정된 가격으로 단가계약된 상품을 구매, 판매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상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쇼핑몰(‘06년7월4일 개통, http://shopping.g2b.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종합쇼핑몰 메인화면]		[상품리스트 화면]

- ‘18년 기준, 1,378개 세부품명에 대해 8,551개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47.0만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공급규모는 약 16.8조원

○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이란 통상 다수공급자계약(MAS)* 상품을 의미

-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로서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격 협상을 통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으로 이미 미국․캐나다․영국 등에서 정부물품구매에 널리 활용(우리나라는 ’06년 도입)

- 전체 쇼핑몰 등록업체 중 88.9%가 MAS 업체이며, 전체 품목 중 83.6%, 전체 공급실적 중 54.1%를 차지

○ 다수공급자계약(MAS) 상품 외에도 제3자단가계약 상품(비 MAS 물품, 우수조달물품 등), 일반단가계약 상품(4대 관급자재 등)*도 판매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의 제품 중 조달청에서 업체의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 물품 외에 수학여행, 체험활동, 자동차 임대, 단체보험 등 각종 서비스 상품도 판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통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업체수	전체	6,893	7,110	7,637	8,551
	MAS	6,216	6,333	6,774	7,605
	3자단가	999	1,061	1,140	1,274
품명수	전체	1,278	1,004	1,074	1,122
	MAS	877	564	629	651
	3자단가	560	591	597	657
세부품명수	전체	1,532	1,248	1,330	1,378
	MAS	1,071	728	798	827
	3자단가	651	688	696	758
품목수	전체	409,898	367,243	406,742	469,922
	MAS	360,964	311,553	342,290	392,753
	3자단가	43,051	50,465	59,095	71,684
공급 실적	전체	140,828 (100%)	144,266 (100%)	165,742 (100%)	168,458 (100%)
	MAS	68,887 (48.9%)	75,723 (52.5%)	88,040 (53.1%)	91,135 (54.1%)
	3자단가	22,111 (15.7%)	24,289 (16.8%)	28,404 (17.1%)	28,288 (16.8%)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특징

○ 수요기관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 가능

- 기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입찰공고, 낙찰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평균 5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쇼핑몰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구매 가능

- 상품이 보유한 인증별(NEP, NET 등) 또는 업체특성별(여성/장애인 기업 등) 등 다양한 조회조건으로 상품 검색 가능

○ 조달업체에서도 매번 입찰에 참여해야하는 번거로움 감소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방법(업체 기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서 사용 가능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 (물품식별번호 요청)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쇼핑몰에 등록할 제품에 대해 물품식별번호 발급 요청

○ (공고확인 후 계약요청) 종합쇼핑몰의 공고검색 화면에서 공고검색 후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 계약절차 진행

- 적격성평가, 사전심사, 가격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 제출

○ (쇼핑몰등록) 계약절차 완료 후 조달청에서 쇼핑몰에 상품 등록

2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

○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로서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격 협상을 통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 수요기관은 민간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으로 이미 미국․캐나다․영국 등에서 정부물품구매에 널리 활용(우리나라는 ’06년 도입)

□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징

○ 다수업체 참여로 조달물품 다양화 및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가능

-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 있고 공통의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으며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MAS 계약 가능 물품의 요건*을 갖춤

* 신기술제품(NEP, NET)은 납품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요건 미 충족 시에도 예외적으로 허용

○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이며, 부도 또는 파산 상태가 아니면 MAS 계약 적격업체로 판단

○ 계약체결 이후 납품시 업체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 확대

- 수요기관의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2단계 경쟁 실시

* 중기간경쟁제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1억원,

대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5천만원

□ 다수공급자계약의 법적 근거

○ 「조달사업법」제5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근거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등을 통해 운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계약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기간

○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은 10년, 계약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해당 공고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16.3.1 시행)

- (공고) 공고기간은 10년이며, 공고변경 요인 발생 시 수정공고, 해당 수요물자가 MAS 구매에 부적합한 경우 공고 취소 가능

- (계약) 기본 3년*이며 계약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가격·규격 변동 등이 많은 품목은 3년 미만으로도 설정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경쟁 제도

○ (개요)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중소기업 1억원, 대기업 5천만원)을 초과 시 5개사 이상(원칙)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여 납품대상자를 선정

- 해당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모든 업체가 2단계 경쟁 참여 가능(‘18.1.1 시행)

○ (평가방식) 종합평가, 표준평가방식 중 수요기관에서 선택

- (종합평가)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본평가항목, 선택평가항목에 대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 기본평가항목(60점 이상): 가격, 적기납품, 품질검사

**.선택평가항목(40점 이하): 기술, 선호도, 지역업체, 납품기일, 사후관리, 납품실적, 경영상태, 정책지원

- (표준평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편의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이 고정된 표준평가방식(4가지 유형)을 운영

○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절차) 수요기관이 제안서 제출 대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등의 절차를 수행

<2단계경쟁 업무처리절차>

제안요청* (수요기관)	▶	제안서 제출 (계약상대자)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수요기관)	▶	납품요구 (수요기관)

* 5억원 이상인 경우 수요기관이 업체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대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게시

※ 제안요청 및 제안서 제출, 평가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시행

Ⅲ.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방식 연구

1절. 미국의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방식

1		미연방조달청(GSA) 개요

□ 일반 개요

명칭	미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주소	1800 F St, NW, 워싱턴 DC 20405
홈페이지	www.gsa.gov
개요	‣ 설 립 - 1949년 연방자산․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에 의해서 설립 ‣ 주요기능 - 미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제도 등을 담당 - 미 연방정부, 주정부 등이 이용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및 관리 - 전자구매시스템인 E-Buy 시스템과 GSA Advantage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 조달기능 외에 청사관리, 물품관리, 공무여행·수송관리, 관용차량 관리, 전자정부 기능도 수행

□ 특징

○ GSA는 청사관리국(PSB)과 연방조달국(FAS) 등 2개 사업부서와 12 지원부서(staff office), 2 독립부서로 구성되며 지방청은 11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달 및 청사관리 서비스를 제공

- 각 지방청은 본부 직제와 유사하게 청사관리국과 연방조달국 등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구성

- 각 지방청은 지방청 사업부서는 사실상 지방청장(정치적 임명)보다는 본부 해당 사업국의 지휘를 받는 매트릭스 조직의 성격이 강함

- 총인원은 11,996명이며, 이중 50.9%가 청사관리국, 31.6%가 연방조달국, 17.5%가 지원 및 독립부서 소속임

○ GSA의 기관장(administrator)은 장관(국무위원)은 아니나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y)의 장으로 사실상 장관급에 해당

2		미연방조달청 방문 결과

□ 미연방조달청 방문 개요

○ 우리팀은 7월18일(목)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미연방조달청 본부를 방문하여 미국 다수공급자계약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PMO, Project Management Officer)하는 Ms. Xavierra Webb-Spann과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는 Mr. Clifford Pearson 등과 미국의 조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미국 GSA가 운영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방식 및 특징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받았음

< 미연방조달청 방문 사진 >

□ 미국 정부의 조달제도 전반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조달에도 여러가지 계약방식이 있는데 그중 단가계약방식들을 일컬어 Contract Vehicle(CV)이라고 부른다. Vehicle(한국어로 차량이라는 뜻)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 계약방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차량을 내렸다 탔다 하듯이 해당 계약방식의 이용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

- 다만 해당 CV를 이용하려면 CV에서 요구하는 자격들을 갖추어야만 한다. 즉 CV는 마치 단가계약방식의 자격증처럼 생각할 수 있다. 정부부서에서 입찰을 공고할 때에 CV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 따라서 CV가 없다면 입찰자체에 참가가 어렵다. 업체가 CV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매출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영업활동이 필요하다

○ 이러한 CV와 같은 제도가 생긴 이유는 구매업무의 효율화를 향상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기관에서 볼펜을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금액이 25,000달러(약 2,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방구매법에 의해 구매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수많은 회사가 입찰하고 납품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CV를 갖춘 조달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킬 경우 납품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한국에서는 거의 조달청만이 유일하게 CV와 같은 단가계약들을 직접 관리하고 체결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GSA 뿐만 아니라 타 연방정부기관(미국방부, 미항공우주국, 국립보건원 등) 및 각 지방정부들(텍사스 주정부, 메릴랜드 주정부 등)도 각 기관의 특징에 맞는 CV들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음

○ 미국의 CV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GSA가 운영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이다. 대부분의 연방정부기관과 주정부기관들이 GSA의 MAS를 이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CV를 운영하는 기관들도 GSA의 MAS의 운영방식 등을 대부분 참고한다고 한다.

□ 미국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

○ 미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는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간소화 하면서도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이 때문에 미 연방정부기관에서 가장 권장하는 제도임(한국의 다수공급자계약는 미국의 다수공급자계약을 벤치마킹하여 2006년 도입)

○ GSA는 다양하고 질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종류의 제품에 대해 다수의 회사들과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연방기관과 주정부, 기타 공공기관 등은 GSA가 맺어놓은 계약상품들을 비교하여 그들의 구매조건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것이 MAS 제도의 핵심이다.

○ MAS 제도를 이용하면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입찰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수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MAS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대략 15일이면 충분하다. 구매절차 또한 일반 입찰에 비해서 매우 단순하다.

○ MAS 제도는 업체에게도 큰 이득이다. 미국 MAS제도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은 5년이며 이후 3번을 각 5년씩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계약이 가능하다. 이 20년이란 기간동안 입찰제안서 단 한번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MAS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 확보도 가능하다.

□ 미국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 미국 MAS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조달계획의 수립 및 시장조사, ②구매입찰 공고(입찰권유서 공고), ③업체들의 제안서 접수, ④제안서 평가, ⑤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순이다.

○ (계획수립 및 시장조사 단계) GSA 계약관은 MAS 계약을 추진할 규격들을 선정하고, 각 규격들에 대해 적절한 가격과 각 규격들이 갖춰야할 적절한 품질기준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해당물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한다.

○ (구매입찰 공고 단계) GSA 계약관들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매계획을 확정하여 구매입찰공고(입찰권유서)를 게시하게 된다. 이러한 구매공고는 GSA가 운영하는 Fedbizopps라는 사이트(www.fbo.gov)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MAS 공고를 포함하여 연방구매법에서 공개하라고 정하고 있는 25,000달러 이상의 모든 연방기관의 구매공고건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조달업체들은 이 사이트에서 MAS 공고들을 검색할 수 있다.

○ (제안서 접수 단계) MAS 계약을 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에 있는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GSA 계약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업체들은 제안서를 작성할 때 입찰권유서의 계약조건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종류에는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관리제안서 등이 있다. 기술제안서에는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한 과거 납품실적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경우 제안요구사항 이해도, 품질관리 등의 항목도 있다. 가격제안서에는 상품별로 희망가격과 이를 설명하는 시중거래 가격표 또는 판매카탈로그 등을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일정기간(통상 1년치)의 시중거래자료 등도 제출해야한다. 관리제안서에는 납품기한 정보, 주문과 관련한 정보, 송금과 관련한 정보, 생산공장 및 검사에 대한 정보, 배송가격, 계약담당자 정보, 협상대표 등 여러가지 정보를 기술한다.

○ (제안서 평가 단계) GSA 계약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평가한다. 일단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계약관들이 평가를 진행하며 내용이 부족할 경우 업체들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단계) 이 단계는 GSA 계약관과 조달업체 둘 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GSA의 입장에서는 조달업체로부터 최혜고객가격(Most Favored Customer Price)을 얻어내는데 있으며, 업체의 입장에서는 제안가격을 최대한 사수하고자 한다. 계약관은 업체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과 직접 시장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협상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업체와 대면 또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협상을 실시한다. 이때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계약관과 업체간 의견이 일치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GSA의 MAS 계약관의 감독관에게 보고하게 되며, 감독관이 허락할 시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이후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GSA Advantage 사이트에 등록되어 모든 정부기관들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미국 MAS와 한국 MAS의 주요 차이점 분석

○ (공급자의 성격) 한국 MAS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수의 MAS 대상 물품이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조달청이 제시하는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MAS의 경우 유통업체(리셀러) 중심이다. 즉 GSA와 MAS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유통업체인 것이다.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은 후 제조에만 전념하고, 외부 영업에 대한 사항은 주로 유통업체가 담당한다.

○ (계약기간) 미국 MAS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3번에 걸쳐 5년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0년의 계약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MAS의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짧다. 여기에 이론상으로는 횟수제한 없이 최대 7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게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통상 재계약을 하거나 1~2년정도 계약연장을 하는 편이다.

○ (2단계경쟁) 미국 MAS에서는 연방구매법에 따라 10,000$(한화 약 1,100만원) 이상의 구매건에 대해서는 구매내용을 공개하고 3개사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기업 제조물품의 경우는 1억원,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구매건에 대하여 5개사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납품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2단계경쟁의 평가항목이 가격 뿐만 아니라 적기납품, 품질, 신인도 등 여러가지인 경우에 반해 미국의 경우 가격 외에는 별다른 평가항목이 없으며 제안서 내용을 보고 평가를 실시한다.

○ (표준규격) 한국의 경우 MAS로 구매하는 물품들의 규격이 통상 표준화되어 고정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구매규격을 정해놓지 않으며 민간에서 판매되는 규격의 제품인 경우 MAS 계약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납품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른 다수의 제품들의 제안서들을 검토하기 위해 많은 검토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 (최소납품실적) 미국의 경우 MAS계약 업체가 해당 계약과 관련한 물품의 시장거래실적이 첫 2년간 25,000$(한화 약 2,750만원), 향후 매년 25,000$를 넘지 못할경우 MAS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GSA의 MAS 계약관들은 정기적으로 MAS계약 업체들에게 납품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미국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관리 방식

○ GSA MAS의 가장 기본적인 가격관리 원칙은 조달업체들이 미국의 정부기관들을게 ‘최혜고객가격’으로 상품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MAS 계약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존재한다. 때문에 업체들은 가격협상 시 시장거래가격과 MAS계약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GSA 계약관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 증빙자료에는 업체들이 최근 1년간 판매한 시장거래실적들과 해당 계약대상 제품과 관련된 각종 할인정책 및 할인내역들 등이 있다. GSA 계약관들은 이러한 증빙자료에 본인들이 조사한 자체 시장분석 자료들을 활용하여 최혜고객가격을 검토한다.

○ GSA에는 MAS 계약 물품들의 시장환경, 가격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분석인력을 약 60~70여명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GSA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가격비교 시스템, 구글 등 인터넷 검색, 관련 업체에 전화조사,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시장의 물품가격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GSA 계약관들에게 제공한다.

○ GSA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가격비교 시스템은 ‘Price Point’라고 하며 2012년에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에는 GSA MAS 가격들과 MAS 업체들의 온라인 판매가격 정보들을 수집하여 GSA 전문분석관 및 계약관들이 비교 가능토록 제공한다. 해당 자료들은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며 보통 1년치 가격자료를 보유한다.

○ 기본적인 가격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조달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하고 2차적으로 전문분석관 및 계약관이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검증하고 적정가격에 대하여 협상하여 조율하는 것이다.

○ 미국 MAS의 경우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장기적이기 때문에 가격협상에 많은 공을 들인다. 이 가격협상은 수개월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 MAS 상품의 가격할인 정책에 있어서도 조달업체들은 민간에 제공하는 할인정책을 정부고객들에게도 우대조건(같거나 그 이상으로)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민간고객들에게 신규로 할인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GSA 계약관에게도 이를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MAS 계약에도 할인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원자재나 인건비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조달업체에서는 MAS 계약가격 조정을 GSA 계약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Cure Notice라고 한다. GSA 계약관은 업체가 신청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MAS 계약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다.

○ MAS에는 제조업체 보다는 유통업체(리셀러) 중심이다. 이로인해 가격을 책정할 때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가격에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붙인 가격을 MAS 계약가격으로 인정한다. 즉 제조업체의 제조원가를 MAS 계약가격으로 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마진율은 통상 10%정도로 맞추는 것을 적정가격으로 본다고 한다.

○ 만약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관련 자료들 중 허위자료가 있다고 적발될 경우 부당청구방지법(False Claim Act)등에 따라 부당한 이익금액을 환수하는 절차를 실시한다. 이는 우리나라와도 유사하다.

○ 이 외에 가격관리 방식으로 미국회계감사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실시하는 사전·사후 감사가 있다. 사전감사는 계약금액 25백만물(약 27억원) 이상인 계약건들에 대해 계약체결 시 실시하는 감사로 조달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사후감사는 내부고발자나 외부의 신고로 접수되는가격관련 부당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MAS의 가격관리 정책과 한국의 정책에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가 가격관리에 좀더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쏟는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장가격 전문 분석이 60~70명이나 되는 점, 가격비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점, 계약체결 전에 외부기관(회계감사국)에 한번 더 가격자료 검토를 맡긴다는 점 등이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미정부조달협회 개요

□ 일반 개요

명칭	미정부조달협회(KoBE Government Contracting Alliance)
주소	1800 F St, NW, 워싱턴 DC 20405
홈페이지	www.kobeusa.org
개요	‣ 설 립 - 1996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조달기업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및 무역 전문가에게 미국조달제도 안내, 교육 및 네트워크 등 제공이 목적 ‣ 주요기능 - 미정부조달에 관한 안내·교육 등 제공 - 미 연방정부, 주정부 등과 조달기업간 네트워크 - 조달기업들간 네트워크 제공

□ 특징

○ 미정부조달협회는 조달협력부서(Government Procurement Advocacy), 산업교류부서(Cross Industry Networking,), 회원사지원부서(Information Dispersion) 등 3개 부서로 구성

4		미정부조달협회 방문 결과

□ 미정부조달협회 방문 개요

○ 우리팀은 7월18일(목)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정부조달협회를 방문하여 협회장 Matthew Lee를 만나 미국조달제도 전반, 미국조달시장진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미정부조달협회측과 함께미연방조달청, 메릴랜드주정부 등을 방문하여 일정을 수행하했음

□ 미국 조달시장 진출방법 – 8(a) 프로그램 활용

○ 미정부조달협회와 GSA, 메릴랜드 주정부 등을 방문하여 미국연방정부 조달 및 주정부 조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해당 내용은 다른 부문에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 파트에서는 해당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우리 한국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작성한다.(실제로 우리 조달청에서는 우리 한국 조달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조달수출지원팀)이 있으며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중이다)

○ 미정부조달협회에 따르면 우리 한국기업들이 미국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좋은 프로그램은 미국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8(a)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8(a) 프로그램은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미국 공공조달시장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8(a)의 어원은 미국 중소기업법의 Section 8(a)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8(a)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연방조달계약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점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400만달러(약 44억원)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들이 연방구매법에 의하여 1만달러 이상의 구매 시 3개사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이 내용은 엄청난 혜택이다. 연방조달정책에서는 또한 연방기관들에게 되도록 8(a) 프로그램의 회사들에게 구매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 8(a)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최대 9년동안 유지가 가능하다. 첫 4년은 개발단계(Development Stage)이며 그 이후 5년은 전환단계(Transitional Stage)이다.

○ 8(a)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의 51%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이 소수민족 또는 여성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회사를 2년이상 운영해 왔어야만 가능하다.

○ 8(a) 프로그램에는 멘토 프로그램이 있다(Mentor Protef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멘토회사로 지정되고, 8(a) 프로그램에 속한 소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케팅 지원, H/W 및 S/W등 지원, 주식출자 및 대출 지원,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제공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운영은 미국 중소기업법에 의해 적용되어 중소기업청 공무원이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이 성장할 경우 멘토회사와 협력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8(a) 프로그램에 속하면 약자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SDB, Small Disadvantaged Business)에서 제공하는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약자기업에 대하여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경영, 기술, 마케팅, 금융지원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SDB에 속한 기업(8(a) 포함)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주계약업체의 경우 입찰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정부조달시장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다. 이 SDB 프로그램은 8(a) 프로그램이 만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효하다.

○ 정리하면 8(a)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 조달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충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외국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미국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한국기업들의 미국조달시장 진출에 번거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면 충분히 활용하기에 좋은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2절.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방식 시사점

○ 전반적으로 미국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는 우리나라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MAS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주목할만한 차이점이 있다.

○ 먼저 가격관리에 있어 가격분석 전문인력의 수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가격분석 전문인력의 수를 약 60~70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격협상 시 또는 기 계약물품의 시중가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 계약관들에게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분석 전문인력의 수가 2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계약관들에게 가격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물품류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 정도만 수행하고 있다. 가격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 MAS의 가격관리 방식 중 사전감사 방식도 주목할만한 하다. 일정 계약금액(25백만불) 이상의 큰 계약가격협상 시 미국회계감사국에서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이 사전감사로 인하여 업체들의 허위자료 제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계약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경우 MAS 계약업체들이 주로 유통업체(리셀러)들이다 보니 MAS 계약가격이 제조업체의 판매원가 + 유통업체의 마진율의 간단한 구조이다. MAS 계약관이 제조업체의 판매원가에서 원자재 비용이 얼마인지, 노무비가 얼마인지 등의 세부적인 정보까지 분석하지는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MAS 계약업체들이 대부분 제조업체들이기 때문에 계약단가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원자재, 노무비, 경비 등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 제조업체들이 전국을 다니며 영업을 하기에는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유통업체들에게 영업을 전담하여 맡기는 구조이다. 즉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간 분업이 잘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미국 MAS의 경우 MAS 계약 후 첫 2년, 그 이후부터는 매년 25,000$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MAS 계약을 해지한다. 이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제품까지 MAS 계약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퇴출 규정이 없다. 다만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비율이 높을수록 평가 감점을 주는 수준이다. 때문에 한국 MAS 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비율이 30%에 달하여 쇼핑몰 이용 편의성이 저하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해볼만한 내용이다.

○ 미국 MAS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5년에 연장계약기간까지 합치면 20년으로 굉장히 길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 3년에 최대한 연장하여도 7년까지밖에는 연장이 안된다. 왜냐하면 구매입찰공고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 계약관들의 계약업무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계약기간을 길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Ⅳ. 미국 주정부의 조달방식 연구

1절. 미국 주정부의 조달방식

1		메릴랜드 주정부 개요

□ 일반 개요

명칭	메릴랜드주정부(State of Maryland)
주소	301 W. PRESTON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홈페이지	www.maryland.gov
개요	‣ 지역 특징 - 면적 32,133 km2, 인구 6,052,177명 (2017년 추계). 워싱턴 D.C. 근교의 부촌들 덕분에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이 1위인 주이다. 1인당 소득은 2014년 기준 $70004 (2위는 $69,825인 알래스카). ‣ 기관 현황 - 면적당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연방정부가 있는 워싱턴 DC와 가깝기 때문에 NIH(국립보건원), FDA(식품의약국), NIST(국립표준연구원), 그리고 정보기관인 NSA와 원자력 위원회(NRC) 등, 메릴랜드에 소재한 정부기관이나 출연 연구기관들 다수 ‣ 기업현황 - 록히드 마틴사의 본사와 Bethesda Softworks, 자회사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가 매릴랜드 락빌에 위치하는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위치함

2		메릴랜드 주정부 방문 결과

□ 메릴랜드주정부 방문 개요

○ 우리 팀은 7월23일(목) 미국 메릴랜드주의 주도인 아나폴리스에 소재한 메릴랜드주정부를 방문하여 메릴랜드주정부의 Ellington E. Churchill, Jr 장관(Secretary Maryland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을 비롯한 주정부 조달 주요 관리자 및 실무 담당을 모두 만나 메릴랜드주정부의 조달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주정부만의 조달체계 및 향후 개선 계획 등 세부적인 교육을 받았음

< 메릴랜드주정부 방문 사진 >

□ 메릴랜드주정부 조달 특징

○ 메릴랜드 주정부는 정부 조달 계약(Contract)에 소수계* 기업(MBE) 참가를 의무화하는 연방정부 규정과 함께 주정부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1978년 MBE(최소한 51%가 소수계의 소유이거나 운여되는 기업)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메릴랜드 교통부는 모든 주정부 기관의 MBE프로그램을 총괄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 프로그램은 MBE라 칭하며, 양 프로그램의 모교 한도는 주정부가 지정한 목표에 준하게 되며 소수계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소수계란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미국시민과 영주권자로서, 흑인, 라틴계, 동양계, 미국 인디안/원주민, 여성, 장애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2절. 미국 주정부의 조달방식 시사점

□ 미국 주정부 조달계약 방식의 특징

○ 미국의 주정부는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의 조달체계를 주로 이용하면서도, 각 지역 특색에 따른 주정부의 만의 조달방식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제한과 같은 각 주의 소재 기업을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법에 기반한 중앙통제적 일원화된 조달제도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주정부법을 근거로 독립적 조달제도를 가진다. 즉 GSA의 조달방식을 의무 규정이 아닌 사용 편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다양한 주정부의 조달계약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미국 연방조달에 정서적, 지역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독립체계를 갖추고 있는 메릴랜드 주정부의 조달특색을 연구하는 것은 미국 주정부 조달방식을 표준적으로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메릴랜드 주정부의 조달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uy American법과, 소수계 보호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Buy American법

○ 미국은 연방구매규정(FAR) 내에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에 의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구매 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해왔기 때문에,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Buy American조항은 새로 되입된 제도는 아니다.

○ 1933년 Buy American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고, GATT 동경라dsem에서 정부구매코드의 내용을 보완하여 1979년 무역협정법에 의해 일부 보완된 후,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력법에 의해 1988년 Buy American법으로 수정되었다.

- WTO GPA, FTA 등을 통해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재정지출에 따른 구매 시 Buy American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 미국은 정부조달협정의 자국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부속서에서 육상교통지원법과 공항 및 항공개선법에 따른 관련 공공사업의 경우 동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했다.

- 양허한 37개 주의 경우에도, 각 주가 양허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며, 서비스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양허하지 않은 주도 있는 등, 내용이 상이하다.

* 1932년 육상교통지원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은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한 프로젝트의 수입 철강 및 공산품 조달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0년 공항 및 항공개선법(Airport and Airways Improvement Act)은 연방항공청이 주관하느 공항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철강 및 공산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WTO GPA에 37개 주의 정부조달을 양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이하 지방정부에서 Buy State, Buy Local 규정을 통해 차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미 정부 조달시장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으나, 미 조달청(GSA)에서 발표한 연방정부 조달규모가 약 4,150억 달러이고, 주 정부 조달규모가 6,000억 달러로 파악되는 바, 전체 규모는 약 1조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미 정부 조달시장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으나, 미 조달청(GSA)에서 발표한 연방정부 조달규모가 약 4,150억 달러이고, 주 정부 조달규모가 6,000억 달러로 파악되는 바, 전체 규모는 약 1조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연방정부 조달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

□ Buy American법에 따른 주정부 적용

○ 미연방재무관리국과 예산관리국은 주정부 등의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연방재정지원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적용시키고 있다.

○ 이 지침은 일반사항, 보고 및 등록, Buy American 요건, 임금비율 요건, 회계정보 등 총 다석개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Buy American 요건은 크게 Buy American 예외, 국제협정에 따른 Buy American 비적용, 비적용 결정, 비용평가, Buy American 준수 위반시 벌칙 등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으로 주정부 및 기타 지방정부별로 의무가 부과되는 국제협정이 명시돼 있다.

① Buy American 예외

- 국내 생산불가 품목(nonavailability), 국산조달 시 전체 사업비의 25% 초과(unreasonable cost), 공이과 불일치(inconsistent with public interest)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외국산 조달을 허용한다.

② 국제협정 하의 획등에 대한 비적용

- WTO GPA, FTA, 미-EC 서신교환에 따라, 해당국산 철강 또는 공산품이 사용될 경우 Buy American이 적용도지 않으며, 지침 부록상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국제협정에 따라 해당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한다.

③ 비적용의 결정

- 연방기관장은 Buy American 비적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시청자 또는 피지원자는 이러한 비적용에 대한 결정 요청이 가능하다.

- Buy American 비적용 요청 및 외국산 사용을 요청하는 신청자는 해당 제품의 정보, 수량, 비용, 사업지, 공급자 주소, 외국산 사용을 정당화할 근거 등을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합리한 비용을 근거로 요청 시, 시장조사결과와 양식에 따른 국내산과 외국산의 비용 비교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 국내산 조달이 외국산 조달 시 보다 총 비용의 25% 이상을 추가로 발생시킬 경우, 이를 불합리한 것으로 결정한다.

④ 외국산 사용 제안서 평가

- 특정 국내산의 비용이 불합리하여 Buy American 적용으로부터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받을 경우, 외국산 사용 제안을 평가한다.

- 외국산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재정지원이 불가할 경우, 신청자는 국내산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로 대체 가능하다.

- ①의 목록에 없는 외국산 사용을 제안한 신청자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해당 자재를 목록에 추가한다.

⑤ 사후 비적용 요청에 대한 결정

- 사후에 Buy Amer 비적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요청 거부 가능하다.

- 사후요청을 검토하여 외국산 조달 허용을 결정할 경우, 그 근거가 국내산 조달불가 또는 공익일 경우에는 해당 예산 조정, 예산지원 재배분, 외국산 조달에 따른 비용을 한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근거가 국내산 조달의 불합리한 비용일 경우 해당 예산 조정만 조치한다.

⑥ 비준수(noncompliance)

- Buy American 조항 위반을 검토하며, 사기로 의심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외국산 사용임을 통보하고 수정조치를 포함한 답변 제출을 요청한다.

- 정부는 Buy American 비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비허가 외국산 물품의 제거 및 대체를 고려하며, 이러한 제거 및 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에도 Buy American 적용 제외가 아님을 규정한다.

- 비준수 내용이 심각할 경우 현금지급 중단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사기행위로 판명될 경우 형사조치가 가능하다.

□ 메릴랜드 주·지방 정부 조달

○ 메릴랜드주는 소수민족이 소유한 중소기업에 매우 호의적이다. 메릴랜드주 교통부는 MBE/DBE(소수민족 및 약자 소유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관리 운영하며 전체 주 정부 계약의 최소 25%를 MBE 인증회사에게 필수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메릴랜드의 주/지방 정부들은 주 교통부 MBE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유독 볼티모어 시정부는 자체 MBE 인증회사에 할당한다.

○ 워싱턴 DC 역시 소수민족 및 약자 소유 중소기업 제도인 CBE/DBE 프로그램이 있다.

○ 버지니아주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그리고 소수민족 기업 프로그램 SWaM이 있지만 법령으로 필수조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 펜실베이니아주 역시 비슷한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그리고 소수민족, 약자기업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우대정책이 있고 거의 모든 미국의 개 주가 비슷한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주/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미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지만 각 주 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많은 소수민족 소유 기업 및 여성기업들이 이러한 우대 정책으로 미 정부 조달에서 성장하고 있다.

□ 메릴랜드주 교통부 소수계 기업 보호 프로그램

○ 메릴랜드 교통부(MDOT)는 메릴랜드 주(MBE)와 연방정부교통부 (DBE) 소수계 기업체 보호를 위한 양 프로그램을 운영 통괄한다. 2001년 7월 1일 부로 메릴랜드 주는 MBE 목표를 25%로 책정했으며, 그 중 여성소유 기업에 10%를, 흑인계 기업에 7%를 할당하는 등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했다.

○ MBE/DBE 양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복합적인 종합 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기업인들에 적용된다, 일단 자격이 인정되면, 모든 정부 각 기관, 일반 계약업체에 통보된다.

○ MBE 목표는 정부기관마다 그 계약 또는 구매의 목표와 케이스에 따란 다양하게 설정되며, 일정 목표가 설정되지 않거나 최선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괄적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 계약 성립 우헹도 각 행정기관은 MBE 목표를 계속 감시하게 되며, 그 방법은 MBE 하청계약자에게 지급된 재정증명서, 작업 현장 조사 등에서 MBE의 참여를 확인하다. 그 결과로, 어떠한 위반 사항이라도 문서화 되면 만약 개선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들이 조달 계약자나 하청업자에게 주어진다.

□ 메릴랜드주 정부 조달의 고민 및 개선 방향

○ 메릴랜드 주정부는 주정부가 하는 사업에 있어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메릴랜드 주정부 조달을 더 개방적이고 기업친화적으로 바꾸는 ‘비즈니스에 대한 개방’을 주정부 조달 개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 메릴랜드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정부의 이러한 비즈니스 친화적 조달 개방은 계약의 경쟁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조달 인력의 전문성을 배양해 향후 수년에 걸쳐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러한 인식은 미국 주정부 또한 조달에 있어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등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조달을 추진해야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Buy Maryland, Best value를 동시 충족할 수 있는 정부와 조달기업간의 긴밀한 협조 방안을 고민하고있는 것이다.

○ 메릴랜드 주정부는 주정부 조달 개선 지향점으로

① 새로운 주정부조달 통합 조직 신설

② 전자조달 기술의 도입

③ 보다 효과적이 주 전체의 조달방식 기본 합의

④ 새로운 주 조달 웹 포털 구축

⑤ 조달 최고 학습 책임자 직위 신설(CLO, Procurement Chief Learning Officer)

⑥ 메릴랜드 조달 아카데미 설립

⑦ 조달전문 인력 개발

⑧ 조달 경력개발 체계의 재설계로 설정하고 있다.

○ 메릴랜드 주정부는 위와 같은 개선을 통한 조달 목표를

① 메릴랜드 공공 기관의 Best Value 획득

② 모든 공급자에 열려있는 공공시장

③ 경쟁의 극대화를 통한 합리적 비용, 최고의 품질, 서비스 획득

④ 단순한 절차, 공정하고 일관되면 효율적인 투명한 조달행정

⑤ 행정분야, 유통분야, 기업분야의 효율성 극대화

⑥ 사기, 부정, 위험의 감소

⑦ 모든 주의 합의를 통한 조달 가치 구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 우리가 주목할 점은 메릴랜드 주정부의 통합적인 조달 조직 구축과, 새로운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이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조달체계의 차이 및 독립성을 인정하고, 주정부와 주정부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체계의 차이 및 독립성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조달의 효율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차이와 독립성에 따른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달체계의 일원화화 전자조달(쇼핑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종 Contract Vehicle을 선택해야하는 조달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약 방식을 획득하기 위해 수백장의 페이퍼를 제출해야하며, 연방정부, 주/지방정부의 법와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준비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조달진입 문턱이 높아 양질의 기업이 미 정부 조달에 진입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정부조달이 추구하는 경쟁을 통한 Best Value 획득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또한 미 정부 조달 가격에 있어 Buy American, 경쟁을 통한 Lowest Price 등 기관 우위의 정책을 추구하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적시/적기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메릴랜드 주정부는 eMMA(eMaryland Marketplace Advantage)라는 주정부 조달 전자 쇼핑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메릴랜드 주정부는 조달에 있어 많은 공급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합된 조달방식을 만들려 하고 있고, 보다 빠른 조달을 위해 전자조달쇼핑몰을 기획하고 있는 모습은 흡사 현재 우리나라 조달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 정부조달은 조달물품의 가격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면, 메릴랜드 주정부의 조달방식 개선은 통합, 일원화, 전자화는 추진하되 여전히 가격결정은 경쟁을 통해 결정하도록 시장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MAS 단가계약에 있어 조달 적정 가격을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찾아내려하기보다는 미 정부 조달처럼 업체 간 경쟁과 시장에서의 선택을 강화해 자연적으로 적정가격이 설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Ⅴ. 디지털 컨퍼런스 참석 결과

1		Digital Summit Conference 개요

□ 일반 개요

명칭	Digital Summit Philadelphia 2019
주소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Philadelphia
홈페이지	https://philadelphia.digitalsummit.com
연락처	919-529-5373
개요	‣ 개 최 - LA,뉴욕,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서 디지털 신기술, 소셜마케팅, 시장분석 등의 주제로 매년 다회 개최 ‣ 주요기능 - 각종 분야 선두기업의 전문가들의 비전 제시 - 디지털기술과 소셜마케팅에 관한 최신정보 공유 -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바이어와 클라이언트 연결

□ 디지털 서밋 컨퍼런스 개요

○ (명칭) Digital Summit Philadelphia 2019

○ (일시·장소) 2019. 7.24(수) ~ 7.25(목), 미국 필라델피아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 (후원) Google, Dell, eBay, ESPN, Facebook, Oracle, Duke University 등 디지털기업, 방송사, 소셜네트워크사, 쇼핑몰,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 (참석) CEO, 데이터매니저, 크리에이터, 마케터, 웹디자이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보담당 등 (디지털마케팅 에이전시 23%, B2B 31%, B2C 21%, 비영리·정부기관·교육기관 등 19%)

○ (성격) 신기술의 발전과 시장변화에 맞추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하며 효과적인 마케팅과 효율적인 판매전략에 대한 노하우와 비전을 공유

2		컨퍼런스 참석 결과

□ Advanced SEO Tactics 워크숍

○ (개요) 대부분의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검색엔진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는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 중 하나

- 강사인 Janet Driscoll Miller는 20년 이상 검색최적화 경력으로 해당분야의 선두주자이며, Marketing Mojo의 CEO로 각종 세미나와 대학에서 강의 경력도 다수 있음

○ (인덱스) 운영중인 시스템의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가 구글 검색엔진에 인덱스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

- 검색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미주 등 해외의 경우)을 가지는 구글의 인덱스에 페이지를 포함시켜 검색정확도를 높여 고객에게 필요한 웹페이지를 더 자주 효율적으로 노출시킴

○ (중복자료) 시스템 내에 중복되는 자료(Duplicate Content)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

- 중복되는 자료는 검색결과 뿐 아니라 페이지 내에서도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트래픽과 시간이 낭비될 여지가 있으므로, 필수적 사항이 아니라면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

○ (페이지로드) 웹사이트 구조를 최적화하여 검색결과에서부터 각 페이지의 로딩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

- 5G시대가 도래하여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으며, 페이지 로딩속도 또한 사용자를 확보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

□ Foolproof Content Marketing 워크숍

○ (개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케팅을 지향하며, 가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고객과의 가치있는 경험의 공유

- 강사인 Leigh George는 브랜드 전략과 혁신적인 마케팅 에이전시인 Freedom의 창립자로, 디지털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세스와 방법을 제공하며,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

○ (콘텐츠) 현대의 사용자는 각종 비즈니스의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만약 잘못된 정보나 불만족스런 서비스를 경험한다면, 고객은 즉각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

- 일방적인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가치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예: 사용자관련 정보, 스토리텔링, 피드백가능 콘텐츠)

○ (경쟁력)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콘텐츠 마케팅

- 사용자는 본인의 집중하는 시간을 더 가치있는 곳에 투자하고자 하므로 수요의 성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1세기 현재 하루에 5천개 이상의 광고에 노출되지만, 6억1천5백만의 디지털 기기가 광고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상태를 파악(갖추고 있는 것과 부족한 것,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정책 등)하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이 가능

□ 미국정부의 민간쇼핑몰(Amazon 등) 물품 구매

○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15년부터 B2B 서비스인 Amazon Business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7년부터 미국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아마존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중

○ ‘17년 12월에 미국방부에서 국방부 상용품에 한하여 GSA가 선정한 민간쇼핑몰(아마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아마존을 통한 물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됨

○ 이를 통해 ‘19년 4월 현재 약 1,500개가 넘는 정부기관들이 아마존에 입점한 회사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함

○ 최근 ‘19년 7월에 GSA는 정부조달시장에 있어 약 60억달러(6.6조원)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CPI, Commercial Platform Initiative)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운영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안요청서를 공개하였음

○ CPI에서는 연방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적인 상용품을 구매할 예정이며, 현재 이러한 민간쇼핑몰을 통한 정부지출금액은 ‘18년 기준 2억6천만달러(약 3조원)에 달함

○ 정리하면 GSA, 미국방부 등 조달기관들은 민간쇼핑몰 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이고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고 미정부기관들이 민간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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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연방정부 조달방안의 시사점

○ 미국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 전문적인 가격분석 인력의 수가 60~70명이나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가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가격분석 인력의 수를 미국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격분석 인력들의 역할로는 ①가격협상 시 계약관들이 필요한 가격분석자료 수집 및 제공, ②정기적으로 MAS계약상품의 민간거래가격을 모니터링 등이 있다.

○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감사 방식 또한 도입을 검토할 만한 제도이다. 미국은 일정 계약금액(25백만불) 이상의 계약체결 시 가격협상 단계에서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타당성을 외부 사정기관인 회계감사국(한국의 감사원과 유사)에서 검토한다. 이로 인해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계약과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철저한 가격자료 검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 미국의 경우 MAS업체의 대부분이 리셀러들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제조물품의 원가가 오를 경우 해당 제조원가의 마진율을 추가한 분을 MAS 계약단가로 책정한다. 제조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제조업체가 물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이 인상되었는지 여부만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원가 상승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해야 할 경우 계약업체들에게 원자재나 인건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하고 업체에서는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업체에서 계약단가를 인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며 계약담당자 또한 단가인상에 큰 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미국의 방식을 참고하여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마진율로 계약단가를 관리하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 미국 국방부는 군에서 필요한 상용품들을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17.12월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GSA 에서도 상용품들을 민간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효율적인 물품들은 민간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미국 MAS에는 연간 납품실적이 25,000$ 이하일 경우 MAS 계약을 해지하는 퇴출 규정이 있다.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MAS 시장에서 납품이 거의 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하여 MAS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현재 우리나라 MAS 시장에서 매년 전체 품목의 40% 정도는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이다.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이 많아지면 계약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날 뿐더러 쇼핑몰 이용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찾기가 어려워 진다.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쇼핑몰 이용편의성도 향상이 가능하다.

○ 미국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5년이며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3년 계약에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연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짧은 계약기간은 자주 계약을 해야됨을 의미하고 이는 업무의 비효율을 가져온다.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이미 안정적으로 MAS가 운영되고 있는 물품들의 경우 계약기간을 장기로 연장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추천할 만 하다.

○ 우리 한국기업들이 미국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로 8(a) 프로그램을 본문에서 소개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9년간 400만달러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 조달시장 진출에 매우 유리하다. 일반 기업들은 1만달러 이상 구매 건에 대해 3개사 이상이 경쟁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청 국제협력부서나 중기부 등에서 한국기업의 미국조달시장 진출을 안내할 때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 미국 주/지방정부 조달물품 가격 관리 방안의 시사점

○ 미국 주/지방정부의 조달은 Honor System에 기반하여 Buy American(State, Local), 소수계기업체 보호를 충족하면서도 Reasonable하며 Effective한 방식으로 지역의 Best Value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선언적인 미사여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작동하기만 하면 이상적인 조달체계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전제부터 달라지는 구조다, 정부와 조달업체간 근본적인 조달에 대한 인식 체계가 다르다 즉 우리나라 조달은 정부와 조달업체간 ‘신뢰’ 기반이 아닌 ‘통제와 감시’ 기반의 조달이다.

○ 단어의 어감만으로 단순히 신뢰를 기반한 미국 주/지방정부의 조달체계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릴랜드 주정부는 현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추세로 이는 미국 정부조달이 ‘비효율적이고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미국 주/지방정부의 조달에 있어 현 상황에서의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전자조달을 구현했으나 그 핵심이 되는 요소 중 ‘물품 가격’까지 중앙통제방식으로 운영하여 오히려 효율을 헤치고 있고, 미국 정부 조달은 신뢰를 기반으로 가격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 정부조달의 효율을 꾀하고있으나, 신뢰를 입증하기 위한 Contract Vehicle을 따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조달 업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 즉 우리나라 MAS계약에 있어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 조달에서 차용해야하는 선진적 방법은 정확한 가격을 판별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 아닌 조달청과 조달기업간의 ‘신뢰가격’을 구축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를 어떠한 방식을 이끌어 낼 것인가이다. 미국의 사회적 기반을 그대로 단시간 내에 도입할 수는 없다. 다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깨뜨렸을 때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듯하다.

○ MAS 단가계약 시 가격결정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MAS계약의 원 취지인 조달업체간 가격 경쟁성을 살려 수요기관의 선택에  맡겨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는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부정한 가격 책정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성을 매우 무겁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 사이트 및 문헌

미국 연방조달청 홈페이지(www.gsa.gov)

미국 구매관련 법령정보사이트(www.acquistion.gov)

Buy American 규정 및 세부시행방안의 의미와 영향(2009년 6월 통상연구실 조성대 수석연구원)

도전! 미국정부조달사업(2013년 5월, 이경석)

단가계약 적정가격 관리를 위한 선진사례 연구(2018.7월 한국구매조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