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화선		직급			5급
훈련국	프랑스	훈련기간		2020.3.13. ~ 2022.7.8.
훈련기관	파리도핀대학교 (Université Paris Dauphine-PSL)				보고서 매수		90매
훈련과제	혁신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 프랑스의 프렌치테크 사례 중심 -
보고서 제목	혁신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나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내용 요약	한글 요약본 참고

[훈련결과보고서 한글 요약서]

도입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그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다. 모든 것이 상호 연계되고 고도로 지능화된 사회,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같은 혁신 거대기업들의 출현을 통해 기술적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의 전세계적 확산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겪었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인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해갔다. Netflix, Deliveroo 같은 기업들은 코로나 기간 오히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기업들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며 산업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은 산업 생태계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이 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 나아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혁신적이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잘 안착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를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어야 한다.

I. 스타트업 : 혁신의 리더

1. 세계속에서의 스타트업의 위상

CB Insights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 세계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이 1,000개 있으며 이들의 누적 가치는 약 3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구글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 세계적 기업이 됐다. 디지털 시대에 경제를 이끄는 것은 전통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혁신기업들이다. 스타트업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세계 속에서의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은 2020년 563개에서 2022.2월 1,000개로 2년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Startup Genome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치는 38억 달러 이상이며 이는 대부분 G7 국가들의 개별 GDP보다 많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학습, 원격진료 분야 산업이 발전하고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급격히 발전했고, 스타트업들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왔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는 경제 침체 속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남은 것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숙박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SNS) 회사들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Doctolib(진료 예약 및 원격진료 서비스)은 진료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스타트업은 이제 우리 일상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자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으며, 그 활동 범위는 관광, 교통, 교육, 사이버보안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프랑스의 스타트업

프랑스는 2022.4월 기준, 2만 여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이들은 612,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21년 784건, 총 16억 유로로 건수는 26%, 가치는 115% 증가했고 유럽에서 영국,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스타트업들은 2020년 기준, 70억유로의 수익을 실현했고 2019년 대비 15%의 매출액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고용 관련 주목할 점은,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남성 91%, 여성 89%), 여성 직원의 비율도 2019년 36%에서 2020년 43%로 증가하였다. 특히 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용시장에서의 평등 측면에서 진보하였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2022.2월 기준, 24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면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7개 기업이 2020년 이후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 올랐고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 위기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스타트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활동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장한 스타트업을 상상속의 동물 ‘유니콘’, ‘데카콘’ 등으로 부를 만큼, 흔치 않은 일이다.

1) 스타트업의 성장단계

Howard Love는 스타트업 성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J 곡선’을 제시하였다(창업 - 제품 출시 – 변화 – 비즈니스 모델 정립 - 스케일업 – 수익 창출). 창업은 아이디어와, 팀, 자본를 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단계이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단계라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본인 또는 지인의 자금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시제품을 출시하는 단계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변화 단계는 상업화를 위해 시장 반응에 맞춰 사업 모델을 계속 수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스타트업은 최종적인 사업 모델을 확정하여 시장에 진입한다. 이 단계에서 스타트업은 상업화, 마케팅 등을 위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스케일업 단계는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수익의 안정화를 실현하게 되는데, IPO나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유니콘 기업으로 남아 시장에서 계속 성장해나간다. 이러한 과정 중, 창업에서 비즈니스 모델 정립까지의 기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도태된다. 21.5%의 스타트업이 첫해에 실패하고, 50%가 5년 내에, 70%가 10년 내에 실패한다.

2)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 : 자본, 인력, 시장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자본, 인력, 시장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시기에 충부한 투자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성장함에 따른 R&D,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시장이 있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먼저, 투자자금 확보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창업부터 손익분기점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자금 확보 여부가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공을 좌우한다. CB Insignts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실패한 110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패사유 1위가 자본 부족/신규자본 확보 실패였다(38%). 초기 자본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다. 창업자가 잠재적 성공 가능성과 혁신 프로젝트 성격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 내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신적 기술을 포함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 위험성 평가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가 결정에 신중하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보통 구체적인 담보 제공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 창업자들은 부모,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 자금을 활용한다. 스타트업의 초기 시드머니는 시제품의 개발, 시장 출시를 위해 활용되는데 주로 엔젤투자자, 소형 베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확보한다. 그 후 성장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하는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리즈 A, B, C,.. 단계의 투자를 받게 된다. 정부의 지원은 주로 초기자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벤처캐피탈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즉, 스타트업이 성장 궤도에 오르면 민간 투자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 '죽음의 계곡'을 넘을 때까지 초기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는 아직 출시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결정은 주로 스타트업의 인재들의 우수한 학력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 투자 확보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혁신은 사고의 다양성에서 나오므로, 인재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국적의 인재가 있으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다. Doctolib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지방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규제,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자체 시장이 작은 나라의 기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충분한 시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스타트업에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3) 성장의 기반 : 스타트업 생태계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먼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자본은 부족하지만 사무실이 필요한 창업초기 스타트업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해준다. 인큐베이터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멘토링이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한 액셀러레이터와 멘토링 기업을 연결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액셀러레이터는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모델화를 지원하고 성장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큐베이터보다 전문적인 멘토링을 지원하며 때로는 지원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스타트업 스튜디오(벤처 빌더)는 액셀러레이터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창업에 함께 한다. 유망한 창업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아이디어, 경험, 자원 등을 동원해 함께 스타트업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고 기술적, 경영적 조언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이 있다. 더불어 창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서로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한다. 이 외에도 법률, 투자유치 등 지원기관, 이익단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도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미국, 중국이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생태계는 스타트업의 성장의 핵심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 대기업의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 정책은 초기 자금 확보와 스타트업이 모여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II. 스타트업 생태계

1. 프랑스 : ‘라 프렌치테크’

1) 스타트업들에게 매력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

프랑스는 2022년 3월 기준, 25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2025년까지 25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프랑스 정부가 2013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프렌치테크’ 정책 덕분이다. 마크롱 정부는 이 정책을 이어받아 ‘이니셔티브 Tibi’, ‘프렌치테크 넥스트40/120’를 추진하고 있다.  ‘프렌치테크’는 프랑스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내 활동 주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프랑스로 진출하려는 외국 창업가, 투자자 등의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스타트업 관련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크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Tibi’는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와의 협약, 펀드 조성으로 후기단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프렌치테크40/120’은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하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Station F를 비롯하여, Paris-Saclay, Cap Digital과 같은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2) 프렌치테크 정책 추진현황

프렌치테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5개 유니콘 배출 목표의 조기 달성, 2021년 116억 유로의 스타트업 투자규모를 실현하였다. 또한 이니셔티브 Tibi는 2021년 180억 유로를 달성하면서 당초 목표인 200억 유로를 300억 유로로 확대하였다.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외국 자금을 찾아다녀야 하는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렌치테크40/120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2020년 1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실현했다. 프랑스인 5명 중 4명이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25개의 프랑스 유니콘 기업 중 23개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기업들이었다. 여전히 스타트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확보와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대규모 자금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1) 미국

미국은 실리콘밸리, 뉴욕과 같은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 숫자에 있어서도 전세계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2022.2월 기준 1,000개 중 510개). 미국은 민간 분야 주도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정부의 정책도 투자자보다는 조력자로서의 자금조달, 공공 조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풍부한 투자자금,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선택 옵션들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오바마 정부 하에서‘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는데, 이 이니셔티브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및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타트업의 특정 수요에 맞게 지역 생태계를 강화 및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증가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SBIR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SBCDs를 통해 스타트업에 멘토링, 기술지원, 투자자금 연계 등을 지원한다. 현재 미국에게는 세계적 기술 경쟁에서 현재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연 실리콘밸리이다. 풍부한 투자자금과 함께 세계적 명성을 가진 대학이 배출하는 수많은 인재들, 다양한 인종들에서 나오는 열린 정신 등 스타트업 성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실리콘앨리라 불리는 뉴욕, 실리콘비치로 불리는 로스앤젤레스 등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런던은 스타트업 생태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영국 또한 풍부한 자금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리즈 B 이상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도 프랑스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핀테크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Tech city’정책으로 런던의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현재의 우수한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주로 Tech nation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유치, 멘토링, 경영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공공은행인 BBB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 금융기관 파트너들을 통해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 강국답게 영국 유니콘 기업 39개중 23개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다. 이는 영국 정부의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 우수한 인재, 상업화 친화적인 연구 생태계 및 풍부한 투자 자금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3) 중국

중국은 2022.2월 기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167개). 소위 GAFAM과 견주되는 BATX(Baidu, Alibaba, Tencent et Xiaomi)가 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도 40위 안에 4개의 중국 도시(베이징, 상하이, 심천, 항저우)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방대한 인재풀과, 해외시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성장하기에 충분히 큰 국내 시장을 갖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국을 스타트업 강국으로 만들고 있다.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추진한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정책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기금 조성, 보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창업 플랫폼 구축, 우수한 자국 해외 유학 인력 및 외국 인력의 유치 등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BATX 같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혁신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센터 설립,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생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심천 등이 있다.

4) 한국

한국은 2022.2월 기준 11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은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16위(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또한 프랑스, 중국, 영국 등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1.6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고용률(10.2%)은 전체 기업의 고용률(3.4%)보다 3배 이상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년 한국 정부는 ‘제2의 벤처붐 확산 전략’을 수립하여 스타트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질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우수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Startup’이라는 창업포털을 통해 맞춤형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TIPS 프로그램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유망한 기술 보유 스타트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K-unicorn 프로젝트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한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더 많은 세계적 수준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풍부한 연구기관, 연구인력 풀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 더불어 혁신아카데미를 통한 혁신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과 더불어 경기 지역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와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 수 있다.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는 특히 ICT 분야 스타트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유수한 국제대학교 캠퍼스, 잘 갖춰진 교통·물류 인프라, 스마트시티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나라들 모두, 정부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양적 성장을 넘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II.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

혁신 없이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주체는 스타트업들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나라들처럼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거둔 나라들은 이제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숙도를 높여 스타트업들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1. 스타트업 성장 관련 쟁점

1) 거대기업의 독점

GAFA와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자유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는 특히,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아주르, 구글 클라우드가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2018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들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들에 국가가 공공안전 등을 위한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법을 제정하였다. 일종의 ‘디지털 간섭’으로 이 법 적용을 피하려면 유럽의 기업들은 OVHcloud, Scaleway 같은 유럽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구글 같은 기업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EU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RGPD(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도입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럽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프랑스는 2019년 RGPD 위반 협의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더불어 EU 차원에서 거대 디지털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DSA(디지털서비스법)과 DMA(디지털시장법)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거대 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GAFA는 2020년 이후 470건, 934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잠재적 경쟁자인 혁신기업들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독과점 위치를 유지하려는 GAFA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2021년,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다만, 인수합병이 스타트업들의 주요 엑시트 방법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규제는 스타트업 엑시트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의 향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최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Google, Apple과 같은 앱 스토어 운영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신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에서의 규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독점 규제는 국제 무역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만으로는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으로써 자국 스타트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GAFA, BATX에 대응할 있는 강한 스타트업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2) 성장 가속화를 위한 자본의 부족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할수록, 후기 단계의 투자 비중 또한 증가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계속하려면 충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프랑스는 아직 시리즈 A 투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초기 시드머니 투자 비중이 높다.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후기 투자가 늘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초기 투자는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스케일업,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여전히 쉽지 않다. 때때로 스타트업들은 퍼스트 무버가 결정적인 프리미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 더 나은 재정적 능력을 가진 경쟁자에게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비상장기업의 가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생태계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기 투자 전문 투자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같은, 대기업의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

3) 맞춤형 인력 확보의 어려움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단계에서는 재정적 제약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 모델 등으로 인해 다방면에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상업화, R&D, 경영 등을 위해 점차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지원자들에게는 지원을 주저하게 만든다. 또한 전통적 고용 훈련 시스템 내에서의 분류 체계와 다른 스타트업의 새로운 직업 분류체계는 지원자의 지원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지원률이 감소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혁신 기술은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련 전문기술 보유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또한 채용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스타트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스타트업 자체적으로도 인재 관리 경영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

2. 정부의 역할

기술 지배력 강화를 넘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 ‘창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배출되고 계속 성장해야 하고 이것이 신생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1) 중앙정부 : 전략적 정책

프랑스는 ‘프렌치테크’ 정책과 함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잘 성숙되어 있다. 이제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집중해야 하고 동시에, 스타트업 모든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럽, 세계적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유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혁신에 제약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존 규제의 틀을 벗어나 혁신적 서비스와 상품을 맘껏 실험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후기 단계 지원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투자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시장의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 전략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프렌치테크40/120 선정 기업들의 분야의 53%가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분야에 속해있다. 생태전환, 디지털화, 탈탄소화, 5G, 디지털 건강 등 우선순위 신기술 분야의 기술 지배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스타트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에도 유익하지만, 스타트업 관련 직종에 대한 지원자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스타트업 맞춤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시장에서의 스타트업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대학,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성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활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재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여 스타트업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국 스타트업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ES나 Slush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에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은 자국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국의 매력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우수한 외국 스타트업 및 인재들의 자국 유입에도 기여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스타트업이 맘껏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시장실패가 있는 영역(특히 재무, 인적자원)을 보완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항상 고려하면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2) 지방정부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 자원 활용

혁신은 인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활동 주체간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자금, 인재가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또한 프렌치테크40/120 프로그램의 기업들의 대다수가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수준에서의 혁신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각 지방 정부는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영토 내 강점을 중심으로 지역을 특화하여 창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내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서로 연계하여 생태계 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유망한 스타트업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인재는 스타트업의 적은 인재풀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Afren, Ynsect 같은 스타트업들은 인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역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산학협력 강화, 지역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시설 및 교통 인프라, 스타트업 관련 기초 인프라(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등을 확충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공공 조달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현지 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다. 프랑스 스타트업 'Urban Radar 사례에서 보듯이, 이 기업의 스마트 시티 구현 기술은 랭스라는 도시의 교통 흐름 원활화에 기여하였다. 스타트업이 하나의 지역 정부와 연계하여 이루어낸 성과는 다른 지역 정부와의 또 다른 협력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조달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공공 조달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지방 정부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인재를 유치하고, 해당 지역에 이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해야 한다. 지역의 강점과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실리콘 밸리를 탄생시킬 수 있다.

3) 중앙-지방 정부간 및 공공-민간 분야간 협력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다양한 활동 주체들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전략과 지방 정부의 현장 밀착 지원이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때,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배출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생태계 내 여러 활동 주체들이 표현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 정부를 더 많이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정부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은 전략적으로 키우면서도, 낙후된 지역도 그들의 가용 자원을 강화하고 잘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 행사에 지역 정부도 이끌고 나가 지역의 매력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지역 정부 자체만으로는 재정, 인력, 제도적 제약으로 세계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정부에게는 적극적인 지역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로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간 소통도 중요하다.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모두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내 활동 주체들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분야의 수요를 적시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스타트업 생태계 내 선순환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한 스타트업의 열매가 신규 스타트업들을 배출하고 성장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구글의 ‘Google Startup campus’와 ‘Google for Startups Cloud Program’,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혁신 센터 사례 외에도, 프랑스의 경우, Free 창업자인 자비에 니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StationF를 설립하고 Ecole 42를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Kima Ventures라는 창업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사업 역량과 스타트업의 혁신적 사업 모델을 결합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민간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되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협력 성공사례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제 4차 산업혁명의 가속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신산업의 발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많이 배출해내야 한다.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창조되고 성장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숙도를 높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혁신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해줌으로써 성장을 독려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의 흐름 속에서 뒤늦은 정책으로 혁신을 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혁신을 이끌어 가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학위 논문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