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윤 홍 권		소 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 련 국	영 국	훈련기간		2022.9.12.~2024.7.11
훈련기관	University of York				보고서매수		103매
훈련과제	유럽 인공지능 선도국인 영국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산업 진흥 정책방향 분석
보고서제목	An Analysis of UK digital transfor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promotion policies
내용요약	ㅁ 영국은 최근 디지털 전략(UK Digital Strategy)과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유럽 지역 내 디지털 선도국으로의 위상을 정립 중 ㅁ 이러한 영국 정부의 주요 디지털·AI 전략과 우리나라의 관련 전략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국내 기술·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가능

개 요

□ 각 국 정부는 디지털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산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의 디지털 기술·산업 발전을 더욱 가속화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영국 등 주요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발전 전략들을 제시

□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급속하게 발전 및 확산되며 AI의 영향력이 대중으로 급속히 확산

ㅇ 미국의 Open AI가 2022년 12월 첫 공개한 대화문 형식의 생성형 AI인 챗GPT는 3개월 만에 이용자 수 10억명을 돌파

ㅇ 이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AI 기술 및 관련 데이터 확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AI·데이터 활용과 규제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

□ 영국 정부와 기업들은 EU 지역의 디지털 및 AI 기술·산업을 선도

ㅇ 영국은 미디어리서치 기관 Tortoise가 2023년 6월 발표한 Global AI Index*에서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캐나다 5위, 한국 6위, 일본 12위)

* 62개 주요국의 AI 기술·산업에 대한 정부 준비도와 투자, 혁신성 및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

ㅇ 따라서, 영국 정부의 디지털 및 AI 분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등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가능

2. 영국의 디지털·AI 관련 주요 현황

□ 영국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영향력이 확대

ㅇ 영국 경제에 대한 디지털 분야의 기여 규모는 2019년 1,510억 파운드에 달하고 국가 노동력의 9%를 차지했으며, 초고속 광대역 커버리지는 전 국토의 97% 수준까지 향상

ㅇ 아울러, 컨설팅 업체 덴츠 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평가(2018)한 Digital Society Index에서 모든 지표가 고루 상위권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 확보

* 역동성(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ICT의 기여도) 2위, 균등발전(교육여건·전자정부 등) 1위, 신뢰도(사회 구성원들의 보안·사생활침해 등과 관련한 IT에의 신뢰도) 3위

□ 영국은 AI 분야 스타트업 확산과 기업들의 AI 활용이 활발

ㅇ 헬스케어·핀테크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최근 영국의 AI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등 유럽 지역 최다 규모인 500여 개의 AI 스타트업을 배출

* Benevolent AI(난치병 치료 지원), Onfido(인공지능 신원확인 시스템), Plum Fintech(개인 예금 및 투자관리) 등

ㅇ 특히, 영국은 세계 4위 규모의 AI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파고를 개발한 Deepmind, 머신러닝 기업 Graphcore, AI 신약개발 기업 BenevolentAI 등 유수 AI 기업의 본산지

ㅇ 로펌·이커머스 기업을 비롯하여 2020년 기준 영국 산업의 약 20%인 43.2만여 개의 기업이 AI를 도입·활용 중으로 조사

☞ 영국 정부가 디지털 및 AI 분야 국가전략 등을 통해 추진하는 AI 생태계 투자 및 인력양성 확대, 전 부문으로의 AI 편익 확산 지원 정책 등과 맞물려 더욱 활성화

3. 영국 정부의 디지털·AI 분야 주요 정책 분석

□ 인공지능 : 미래의 결정을 위한 기회와 함의 (Artificial Intelligence : Opportuniti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Decision making) (2016.11)

ㅇ AI를 데이터 정렬과 패턴 찾기, 예측에 유용한 프로세스 자동화 이상의 것으로 혁신성·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정의

ㅇ 특히, 정부에서의 AI 활용에 따른 이점을 제시

① 수요 예측과 서비스 정확도를 향상하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 사회복지, 응급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② 데이터 기반의 공무원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문서 오기와 위조가 감소

③ 의사 결정의 투명성이 향상

④ 모든 국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능

ㅇ 다만, AI 활용 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과 알고리즘 편향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고, AI 기반 의사 결정에 따른 책임과 구제·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AI 부문 거래 (AI Sector Deal) (2018.6)

ㅇ 영국을 AI 기반 혁신의 중심지이자 AI 선두주자로 만들고자 정부와 AI 생태계 간 합의한 파트너십 및 정책 계획

ㅇ 영국 각지에서 AI를 기반으로 수익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5가지 기본요소에 기반한 산업전략과 4개 주요 과제를 발표

5대 기본요소(Foundation)	4대 주요 과제(Grand Challenge)
아이디어(Ideas), 인재(People), 인프라(Infrastructure), 기업 환경(Business environment), 장소(Places)	AI와 데이터 경제 확산(AI and Data Economy), 미래의 모빌리티 선도(Future of Mobility), 깨끗한 성장(Clean Growth), 고령사회 대비(Ageing Society)

ㅇ 세부적 방안으로 AI 글로벌 기업 유치, AI R&D와 혁신 및 창업지원에 10억 파운드 투자, AI 교육과정 확대, 데이터 윤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법령 제정, AI 국가연구기관 설립 등 포함

□ 국가 AI 전략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2021.9)

ㅇ AI 생태계의 장기적 요구에 대한 투자, 전 지역·분야에서 AI의 이점 보장, 효과적인 AI 거버넌스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하의 5대 과제 분야를 선정

① 모든 지역·분야에서 AI 도입에 따른 이점 공유

② AI R&D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 유지

③ 영국의 GDP 성장에 기여하는 AI 부문의 성장

④ 영국의 핵심 가치 보호 및 강화

⑤ 국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강력한 AI 역량

ㅇ 공공 문제 해결, AI 안전 강화, AI 윤리 촉진 등을 포함하며 AI에 의한 혁신과 경제성장, 규제 최소화에 방점

□ 영국 디지털 전략 (UK Digital Strategy) (2022.6)

ㅇ 2017년 先발표된 디지털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을 위한 6대 과제 제시

디지털 기반	5G광대역망 등 네트워크 고도화, 데이터 이용 정책 정비 및 규제체계 개선, 디지털보안 강화 등
R&D	디지털 관련 대학연구 및 기업혁신 지원 확대, 건강보험 혁신 등
인력양성	디지털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고급인력 육성 및 해외인재 영입 확대, 디지털 활용력과 민관 협력 증진 등
자금지원	디지털 기업 초기투자 및 벤처투자 확대, 기업상장 지원 등
디지털 확산	기업과 공공부문 디지털화 지원, 공공조달 혁신, 디지털 기반 지역경제 혁신과 탄소제로 지원
글로벌 선도	국제기구 규범 제정 등 글로벌 리더십 확대, 디지털 수출 및 투자 지원,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공동연구 확대

ㅇ 최초 발표 후 기업들의 우수한 외국인 디지털 인력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디지털 고용주를 위한 비자 경로(Visa routes for digital employers)’를 추가·보완(2022.10)

4. 디지털·AI 분야 주요 이론·정책과 국내 정책 현황·한계점

□ 주요 개념적 배경 및 관련 문헌 검토

ㅇ [Digital Transformation] 특정 대상의 개선과 진보를 추구할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조합과 적용을 통해 현재 속성의 상당한 변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 「Understanding Digital Transformation : A Review and a Research Agenda」 (Vial, G., 2019)

- 요소 투입 중심의 전통적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로 기업과 정부·공공조직의 제도·절차·문화 등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

ㅇ [AI와 데이터] 2010년대를 지나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딥러닝 기술 발전이 본격화된 후 챗GPT*와 같은 ‘generative AI’의 등장과 확산으로 AI 기술이 급속히 대중화

* 미국의 AI 기업 ‘Open AI’가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 명명한 대화형 AI 프로그램의 3.5 버전을 출시(2022.11)

- AI 구현의 3대 요소는 대규모의 데이터, 알고리즘,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으로, 특히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따라 AI의 성능이 결정 (김송죽, 2021)

- 개발자인 기업과 소비자간 데이터·지식 보유량의 비대칭성, 개인정보의 유출·식별 우려로 인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 제기(KDATA, 2022)와 그 정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인터넷 또는 사물인터넷에 의해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AI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소스를 합법적으로 마이닝 하는 것이 現 AI 산업계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제기 (차상육, 2021)

· EU 의회는 챗GPT를 비롯한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시스템 개발과 작동에 사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법안 도입 추진 (2023)

□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 킹던의 다중흐름 모형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ㅇ (개념) 어떠한 이슈에 관한 문제(Problem), 정책(Policy), 정치(Political)의 흐름(Stream)이 각각 진행되다가 특정한 계기로 결합하여 정책 아젠다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 하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과정			문제의 해결은 위한 정채적 대안들이 부상하는 과정			정치적 관점이나 당파,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
정책 이벤트 또는 정책기업가에 의한 결합
‘Policy Window’가 열리며 정책 아젠다 형성

ㅇ (적용방안) 우리나라에 AI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추진된 배경을 해당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핵심 주체와 도출된 과제, 향후 역할과 보완점 등 파악

- 특히, 최초의 본격적인 AI 정책으로 가정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이 이른바 ‘알파고 쇼크’라는 정책이벤트와 주요 정책이론가들에 의해 형성·발전된 것으로 분석

- 아울러, 영국·EU·일본 등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 논의가 필요한 국내 AI 데이터 규제 정책은 각각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 중이며 시사점 및 개선방안 등 도출 가능

□ 우리나라의 주요 디지털·AI 관련 정책 현황과 추진배경

<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에 따라 분석한 국내 디지털·AI 정책 추진경과 >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 3.7→3.5→3.1%(2015) ·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 가속화			· 4대 분야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선정 · K-ICT 전략 발표 및 지능정보기술 지원 강화			· ICT 특별법 및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 · 정치계 주요 인사들의 4차 산업혁명 포럼 참석
· 알파고 쇼크(2016.3) :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의 AI 바둑기사에 패배 · 대통령의 정책적 대응 지시와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노력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출범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2016.12)

☞ 지능정보기술로 대변되는 AI·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의 전 산업·사회적 확산을 지원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의 시발점으로 이후 인공지능 국가전략, 국가 디지털 전략 등으로 연결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12)]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하에 AI 기술 발전과 전 산업·사회적 AI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발표

※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

- ①인프라 확충과 R&D 및 규제혁신 등 AI 생태계 조성, ②인재양성·교육 확대와 디지털 정부 전환 등 AI 활용능력 강화, ③일자리 안전망 구축과 역기능 방지 등 사람중심 AI 구현

ㅇ [국가 디지털 전략(2022.9)] 전 국민과 국가적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9대 세부과제 제시

※ AI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기반 1위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AI라는 특정 기술을 넘어 ‘디지털 혁신’으로 외연을 확장

· (세계최고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 신기술·자원 확보, 인재·산업 육성 등

·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미래형 제조업 선진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국민의 디지털 혜택 보장, 디지털 기반 지역재생 등

·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안전한 이용환경 보장 등

·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민간주도 혁신 지원, 디지털 기본법제 마련 등

□ 주요 실적·성과 및 데이터 정책 관련 보완 필요사항

ㅇ (주요 실적·성과) 2023년 AI·메타버스·6G·양자 등 디지털 핵심기술 R&D 투자를 8,059억원까지 확대하였고, 초중등학교 정보과목 필수 시수를 2배로 확대하도록 교육과정 개정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데이터 거래사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본격화함과 동시에 공공분야 상용 SW 활용 확대 및 6천억 규모 디지털 창업 펀드도 조성

ㅇ (데이터 활용·규제 정책) 국내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공급 확대와 활용 기반 정비에 집중

- 특히, 2020년 ‘디지털 뉴딜*’에 따라 2025년까지 약 2.5조원을 투자하여 1,300여 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것을 데이터 분야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

*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적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2020.7) 3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ICT 기반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주요 계획

- 아울러, 데이터산업진흥법 제정·시행(2022.4)과 국무총리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2022.9) 등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정비도 착수

☞ 다만, 민간에서의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소,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범위 등 민감한 규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정체

-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에 따라, 규제 논의를 본격적인 정책 아젠다로 형성할 수 있는‘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

※ 일본은 2018년 5월 AI 개발을 위해 기존의 저작물 학습 등을 허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이자 정책기업가로서 일련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을 규제 개선 논의에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5. 영국의 디지털·AI 관련 주요 정책의 차별점과 시사점

□ 국내 정책 대비 영국의 디지털·AI 분야 주요 정책의 차별점

ㅇ 영국은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조직적인 구축작업 진행

- 국가인프라위원회(British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는 국가 디지털 트윈(National Digital Twin)을 권고(2017)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단체* 발족(2018)

* CDBB(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내에 공익을 위한 데이터 사용 보장단체인 DFTG(Digital Framework Task Group)

- 이는 국가 인프라가 제공하는 성능·서비스·가치의 향상과 사회·기업·환경·경제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 이후, 디지털 트윈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로드맵,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DT Hub) 운영과 지역 기반 시범 프로젝트 등 지속 추진

ㅇ 영국의 디지털 전략은 국가적 디지털 기반 확충과 지적재산 강화, 디지털 기술·인재 공급 강화 및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춤

-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전략’이 디지털 경제화 대비 및 디지털 포용사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비교하여 주안점을 두는 방향이 다르며,

- 디지털 교육 파이프라인 강화와 디지털 직업 경로에 대한 인식 제고, ‘Financing digital growth’와 같은 디지털 산업 투자 및 생태계 육성 자금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 주요 정책적 시사점

ㅇ 영국은 AI의 진흥 외에도 2023년 11월 인공지능 정상회의를 통해 AI의 안전한 발전과 활용을 위한 포괄적 협력 방안인‘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발표를 주도

* 고성능 범용 AI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AI 평가 지표 며련, 안전 테스트를 위한 도구 개발, 고성능 AI 위험 식별 및 과학적 이해 구축 등에 상호 협력

- AI산업육성법을 통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제시한 우리나라 또한 AI의 오남용·부작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와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

ㅇ 특히, 최근 EU가 생성형 AI의 확산에 대비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안을 채택하며 자국의 데이터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산업의 패권 경쟁을 위해 노력 중(2023.12)

- 반면, EU로부터 자유로운 영국은 AI 스타트업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규제 환경을 제시해 차별화한다는 계획

※ AI 규제와 관련하여 혁신과 윤리적 측면의 균형을 중시하며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와 AI 윤리·책임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제도 정비에 집중

- 이러한 가운데 우리도 AI 학습 데이터와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와 역량 집중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