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연구

2024년 4월

금융위원회

김 민 하

성 명	김 민 하		직 급			행정사무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22년 9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훈련기관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보고서 매수		101매
훈련과제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제목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연구
내용요약	1.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 최근 금융산업의 키워드는 혁신과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최근에는 새롭게 진출한 핀테크 기업들이 (“개방”) 계좌조회, 자금이체 등 전통적인 서비스를 넘어 개인화된 맞춤형 금융자문, 금융상품 추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혁신”) 하는 추세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오픈뱅킹(Open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과 개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리스크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며,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산업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정책 추진현황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책 방향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오픈뱅킹의 정의 국내 오픈뱅킹 관련 생태계 및 향후 발전방향, 해외에서 논의 중인 오픈뱅킹의 개념정의 및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오픈뱅킹의 개념을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중계하는 공동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제도) 및 서비스 관행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국내 오픈뱅킹 정책 추진 및 활용현황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19.2월 오픈뱅킹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9.12월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오픈뱅킹의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월「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용실적, 참여기관, 서비스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 예로서, ‘23.12월 기준 약 3,560만명의 순가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일평균 약 3,580만건의 오픈뱅킹 API를 이용하여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 또한, 참여기관 측면에서도 은행, 핀테크,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130여개의 기관이 오픈뱅킹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API도 조회, 이체 등 19종의 API가 개발되어 제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계좌 및 금융상품정보 등의 통합조회 및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22.1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4.2월 기준 약 11,790만명의 누적 가입자가 가입하였으며, 325억건의 정보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 측면에서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전자금융, 카드, 통신 부문 등 650여개의 금융 및 비금융 기관이 계좌, 잔액, 거래내역, 대출․펀드․보험 등 금융상품내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4.2월말 기준 총 69개사에 달한다. 4. 미국의 오픈뱅킹 정책 추진 및 활용현황 가. 관련 법령 및 규제체계 ‘10년 도드 프랭크법이 제정된 이래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위주의 오픈뱅킹 관행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시장 중심적 접근방법’이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오픈뱅킹 및 소비자의 금융데이터 접근 권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이 직접적 규제 개입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3년 규정 고시가 있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체계 추진현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10월 정보 요청서 발간 및 ’17.10월 소비자 보호원칙 발표를 시작으로, ‘20년 심포지엄 개최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전 통지 발표를 통해 규정 마련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규정 제정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된 데에는 ’21.7월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2.10월 규정 제정 개요 발표, ’23.10월 제안된 규정 고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 점을 볼 때, 기관장의 정책 의지도 중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규정 제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소비자를 비롯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데이터 집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하고, 규정 제정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한편, ‘18.7월 미 재무부에서 논의된 오픈뱅킹 정책 방향도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규정 제정 추진방향과 일치하며, 권고된 제안사항들이 고시된 규정에 반영된 점을 볼 때, 관계부처간 통일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의의가 있다. 나. 비영리 부문의 오픈뱅킹 추진사례 비영리 단체인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에서 ’16.10월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에서 발표한 데이터 집적 원칙도 소비자의 접근성, 데이터 보안 및 업체의 책임성, 접근의 투명성,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 보호원칙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체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비영리 단체 차원에서 데이터 집적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오픈뱅킹 제도 및 관행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금융데이터거래소(FDX) 및 전미자동결제원협회(NACHA)의 API 표준화 작업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비영리 산업표준 단체 등이 회원사 및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한 표준 API를 개발, 배포 하였다는 점에서 시장 위주의 접근방법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금융시장에서의 오픈뱅킹 활용사례 오픈뱅킹 시장은 단기간 내 시장 규모 및 이용자 수 등에서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의 오픈뱅킹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주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의 서비스가 계좌통합, 결제개시 서비스 위주였다면, 인공지능/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대출 플랫폼 등에 오픈뱅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확장 추세는 국내 오픈뱅킹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미국의 오픈뱅킹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진다. 먼저, 발달한 핀테크 생태계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오픈뱅킹 활용도가 높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이용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Synapse, Plaid 등의 사례와 같이 핀테크 기업이 여타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스타트업 등에 API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종류에 있어서도 계좌통합 관리, 신용점수 추적, 금융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예산 책정, 지출패턴 분석 및 절약 유도, 고수익 저축 계좌 개설, 정기 청구비용 협상 및 구독 취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5. 국내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가.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정책방향 수립 오픈뱅킹 시장의 성장 및 젊은 연령층의 높은 오픈뱅킹 수요 전망과 함께,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데이터 공유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데이터 개방 업권의 범위나 개방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오픈파이낸스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시장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결합한 개인화된 맞춤형 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기능이나 금융상품의 해지․변경 기능 측면에서 혁신의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오픈파이낸스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한국형 오픈파이낸스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오픈뱅킹은 중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방 데이터 및 기능의 추가 확장, 이용고객의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은 폭넓고 풍부한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보다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차별화․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제공 정보 범위의 확장, 오픈뱅킹 등 여타 플랫폼과의 연계 강화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한편, 금융산업 전반의 데이터 공유를 넘어 보건의료, 에너지, 통신산업 등 비금융 부문에까지 오픈뱅킹의 개념을 확장하는 혁신도 미국, 영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데이터 생태계내 비금융회사도 데이터를 제공중이며, 금융 데이터와 부동산, 쇼핑, 통신 등 연관 산업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를 발판으로 오픈데이터,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현재 오픈뱅킹 관련 명확한 법령 및 규제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픈뱅킹 플랫폼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사업이 수행중이다. 반면,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혁신과 개방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오픈뱅킹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오픈뱅킹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주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미국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규제체계 마련시 참고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오픈뱅킹 정책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여타 부처와의 입장도 통일성 있게 조율된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통일성 있고 일관된 정책방향의 수립 및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법령 및 규제체계의 범위, 내용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 제고 등 추구하는 정책방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기본적인 원칙인 보안성, 배상책임,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에 있어 핵심사항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데이터 제공기관 및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사항을 적정 수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시장 및 비영리부문의 활발한 참여 유도 비영리 산업표준 단체 등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새로운 API 표준의 개발 등에 있어 금융 관련협회, 비영리 단체 등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관련 산업협회의 신규 API 수요 조사 및 발굴,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소비자 세대의 인식과 수요에 맞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바일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추천 등의 금융서비스와 더불어, 지출분석을 통한 정기 청구 비용 절약, 구독 서비스 가입․취소 등 차별화된 연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통적 금융회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의 오픈뱅킹 생태계의 경우, 금융회사들도 자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산 책정 및 지출 관리, 생애주기별 금융 계획 수립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도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경우 그간 오픈뱅킹 플랫폼의 이용기관으로서의 혁신 서비스 개발 역할과 더불어, 미국 사례와 같이 데이터 제공기관 및 여타 핀테크,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4

1. 국외훈련 개요	5

2. 훈련기관 개요	6

Ⅱ. 본론	9

1.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	10

2. 오픈뱅킹(Open Banking)의 정의	12

3.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	15

제1절 국내 정책현황 및 활용사례	15

제2절 미국의 정책현황 및 활용사례	29

Ⅲ. 결론 - 국내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85

1.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정책방향 수립	86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89

3. 시장 및 비영리 부문의 활발한 참여 유도	92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94

표 목 차

< 표 1 >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 Section 1033 원문	30

그 림 목 차

< 그림 1 > University of Washington 및 Evans School 전경	8

< 그림 2 > 국내 오픈뱅킹 개념도	13

< 그림 3 > 영국 오픈뱅킹 개념도	14

< 그림 4 > 오픈뱅킹 관련 정부혁신 카드뉴스	16

< 그림 5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18

< 그림 6 >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대고객 서비스(예시)	18

< 그림 7 > 오픈뱅킹 이용실적	20

< 그림 8 > 오픈뱅킹 참여기관	20

< 그림 9 > 오픈뱅킹 제공 API	21

< 그림 10 > 마이데이터 이용절차	25

< 그림 11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중 결제정보 구체화 추진	25

< 그림 12 > 마이데이터 이용실적	27

< 그림 13 >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28

< 그림 14 > CFPB가 발간한 정보요청서 원문 일부	33

< 그림 15 > CFPB가 발표한 사전 통지 원문 일부	38

< 그림 16 > CFPB 홈페이지 내 게재된 블로그 기고문 원문 일부	44

< 그림 17 > CFPB에서 발표한 ‘23.10.19일자 보도자료 원문 일부	46

< 그림 18 > CFPB에서 발표한 규정 고시 관련 Fast Fact 원문 일부	49

< 그림 19 > 美 재무부에서 ‘18.7월 발표한 보고서 원문 일부	52

< 그림 20 > 美 재무부에서 발표한 ‘18.7.31일자 보도자료 원문 일부	53

< 그림 21 > 금융데이터거래소(FDX) API 멤버십 관련 홈페이지 내용	57

< 그림 22 > 전미자동결제원협회(NACHA)의 표준 API 관련 홈페이지 내용	59

< 그림 23 >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의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 원문	61

< 그림 24 >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의 데이터 집적 원칙 원문	63

< 그림 25 > 테크매직(TechMagic)의 글로벌 오픈뱅킹 시장규모 전망	67

< 그림 26 >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글로벌 오픈뱅킹 시장규모 전망	68

< 그림 27 > 비자(Visa)의 미국 소비자 오픈뱅킹 설문조사 결과	70

< 그림 28 > Chase의 Intuit와의 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원문 일부	73

< 그림 29 > Citigroup의 Citi Partner Portal 홈페이지 일부	75

< 그림 30 > Plaid의 거래(Transactions) API 상품 관련 홈페이지 내용	77

< 그림 31 > Mint의 서비스 종료 관련 홈페이지 내용	77

< 그림 32 > Credit Karma 홈페이지 일부	78

< 그림 33 > OneMain Trim 홈페이지 일부	79

< 그림 34 > Cleo 홈페이지 일부	80

< 그림 35 > Digit의 새로운 버전인 Oportun 홈페이지 일부	81

< 그림 36 > Synapse 홈페이지 일부	82

< 그림 37 > 오픈파이낸스 개념도	87

Ⅰ. 서론

1. 국외훈련 개요

2. 훈련기관 개요

1.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3. 훈련분야 : 금융혁신(금융정책)

4. 훈련기간 : 2022. 9. 16 ~ 2024. 6. 28

2. 훈련기관 개요

1. 훈련기관 명칭 : 워싱턴 대학교 에반스 스쿨 (The Daniel J. Evans Schoo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at University of Washington)

2. 훈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Parrington Hall (PAR)

4105 George Washington Lane Northeast

Seattle, WA 98105

ㅇ 전화번호 : +1 206 - 543 - 4900

ㅇ 이메일 : evansuw@uw.edu

3. 역사

ㅇ 1947년, 정치과학 단과대학(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을 통해 처음으로 행정학 석사(the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A)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함

ㅇ 1958년, 공공정책 및 관리 분야 관련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자적인 단과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

ㅇ 1962년, 에반스 스쿨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美 공립대학 내 최초의 공공정책 대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ㅇ 2023년 기준, 미국 내 공공행정 프로그램(Best Public Affairs Programs) 중 8위를 차지함

U.S. News & World Report’s Best Public Affairs Programs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public-affairs-schools/public-affairs-rankings

ㅇ 또한,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비영리조직 관리(Nonprofit Management), 공공 재정 및 예산(Public Finance & Budgeting) 등 세 가지 특화된 분야에서 상위 10위권 내 차지

4. 기능․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ㅇ 주요 Academic Programs으로는 MPA(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EMPA(Equity Centered Masters for Mid-Career Leaders), Ph.D., Undergraduat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s (International Development Certificate, Nonprofit Management Ceritificate) 등을 운영중

ㅇ 그 밖에 교수진, 학생, 정책입안자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주의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수의 Research Centers*가 존재

* Evans School Policy Analysis & Research Group(EPAR), Cascadia Coastline and Peoples Hazards Research Hub(CoPes), Evans Policy Innovation Collaborative, Center on Risk and Inclusion in Food Systems(CRIFS), International Program in Public Health Leadership(IPPHL), William D. Ruckelshaus Center 등

ㅇ 워싱턴주 투표 프로젝트, 증가하는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위기관리, 시애틀 지역의 최저임금제 연구, 학생 주거 및 식량 불안, 공중 보건, 시애틀 지역 공공 재정 등 주요 정책연구가 진행중

5. MPA 프로그램 개요

ㅇ 한 해 MPA 입학생은 100~200여명 정도이며, 이 중 워싱턴주 거주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미국 내 여타 주 거주학생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학생의 비중은 약 10~20% 이내임

ㅇ 쿼터제(연 3개 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 요건으로는 총 7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Capstone Project*를 수행해야 함

* 학생들은 MPA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고객기관이 제안한 실제 정책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제언을 제시. 이를 통해 학생들은 특화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성과를 습득

ㅇ 이론식 강의보다는 토론 수업, 보고서 작성 실습, 조별 과제 등 실습 위주의 강의로 구성됨

ㅇ Professional School로서 경력 개발을 중요시하여 졸업을 위해서는 2년간 총 400시간의 인턴십을 이수해야 함. 다만, 공무원 등 관련 분야의 업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인턴십 요건이 면제됨

ㅇ 졸업 후에 학생들은 풍부한 네트워크과 인턴십 경력 등으로 워싱턴 주정부, 시애틀․벨뷰 등 인근 시정부, 킹카운티 등 인근 카운티정부, 비영리기구 등에 취업하는 경향

* 2020년 기준,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하는 경우가 졸업생의 약 91% 수준임

< 그림 1 > University of Washington 및 Evans School 전경

출처: University of Washington

Ⅱ. 본론

1.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

2. 오픈뱅킹(Open Banking)의 정의

3.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

1.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

최근 금융산업의 키워드는 혁신과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전통적인 주체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왔다면, 최근에는 전통적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금융산업에 진출한 핀테크(FinTech), 테크핀(TechFin) 기업들이 (“개방”) 계좌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상품 제공 등 전통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개인화된 맞춤형 금융자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추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혁신”) 하는 추세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소비자의 금융데이터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개방과 혁신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급증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산업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주체들의 금융산업 진입에 따라 금융산업 주체들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보다 양질의 저렴한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자신의 금융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혁신은 데이터의 보안성(Security), 소비자의 프라이버시(Privacy), 데이터의 정확성(Accuracy) 및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Accountability) 등 새로운 리스크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과 개방의 필요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예상되는 리스크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및 시장에 대한 개입의 정도, 범위, 방법 등은 각 나라의 정책적 목표와 정책 환경,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작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개방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지형과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여타 주요 국가들의 정책 추진현황 및 금융산업의 추세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책 방향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 먼저 국내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를 살펴본 후, 저자의 훈련국인 미국의 오픈뱅킹 정책 현황 및 활용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장 중심적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 및 시장 부문에서의 오픈뱅킹 추진 노력 및 활용사례가 풍부한 만큼, 다양한 활용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관련 규제체계 마련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오픈뱅킹(Open Banking)의 정의

제1절 국내에서의 오픈뱅킹 개념 정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는 오픈뱅킹을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21.5.31일)

오픈뱅킹 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따르면, 오픈뱅킹업무란 참가기관 내부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출금․입금, 각종 조회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금융결제원,「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21.1.18일)

한편, KPMG의 오픈뱅킹 관련 보고서에서는 오픈뱅킹의 개념을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고객 금융데이터를 은행 외 제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통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오픈뱅킹의 핵심요소로는 ①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② API의 개방(Open API), ③ 고객 데이터와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KPMG,「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19.5월)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이용기관과 제공기관을 중계하는 연계방식의 특성상 오픈뱅킹을 정책이나 제도의 측면보다는 은행 등 참여기관이 자금이체․조회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동형 플랫폼’의 의미로 비교적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 그림 2 > 국내 오픈뱅킹 개념도

출처: 금융결제원

제2절 해외에서의 오픈뱅킹 개념 정의

오픈뱅킹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개념 정의는 찾기 어려우며, 지리적 위치와 용어가 사용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먼저, EU에서는 오픈뱅킹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관행 그 자체(the practice of data sharing itself) 보다는 플랫폼을 넘어 데이터를 공유하는 규제된 시장(the regulated marketplace of data sharing)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주로 은행이 보유한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정책(제도)로서의 의미로 오픈뱅킹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픈뱅킹을 고객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API를 통해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유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Sara C. Markov,「Open Banking: The CFPB Should Follow the European Regulatory Regime」('22.3.1일)

< 그림 3 > 영국 오픈뱅킹 개념도

출처: 금융결제원

제3절 본 연구에서의 오픈뱅킹 개념 정의

국내에서도 개방형 공동플랫폼으로서의 오픈뱅킹 시스템의 구축·확대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마이페이먼트 산업(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추진 등 금융 데이터의 개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오픈뱅킹의 개념을 보다 폭넓은 기능·상품·업권으로 확장하려는 오픈파이낸스가 활발히 논의중에 있다.

이처럼 국내 오픈뱅킹 관련 생태계 및 향후 발전방향,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뱅킹의 개념 정의 및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오픈뱅킹의 개념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중계하는 공동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제도) 및 서비스 관행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

제1절 국내 정책현황 및 활용사례

가. 개방형 공동플랫폼인 오픈뱅킹 구축․고도화

1) 추진경과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개방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도입하였다. 오픈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는 ‘19.2월 발표한「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결제 분야는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부문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결제 인프라의 과감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중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은행권만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핀테크 등의 기업은 높은 이용료 부담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전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금융결제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공동 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19.2.25일)

[별첨]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과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19.6월 오픈뱅킹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추진방안을 은행권 및 핀테크 업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19.10월 은행권 시범실시를 거쳐 ‘19.12월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 그림 4 > 오픈뱅킹 관련 정부혁신 카드뉴스

출처: 행정안전부

한편, 오픈뱅킹 전면시행에 따른 이용자수, 등록계좌수, API 이용건수 급증 (‘20.9월 누적 기준 가입자수 5,185만명, 등록계좌 8,432만좌, API 이용건수 17.6억건) 등 단기간에 금융결제 인프라로서 안착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을 보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0월「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20.10.21일)

[별첨]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서는 오픈뱅킹의 성과 확산 및 혁신성 제고를 위해 크게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19.12월 전면시행한 오픈뱅킹 시스템의 경우 은행 및 핀테크 기업만 참여하고 있어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업권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업권으로의 참여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상호주의 측면에서 참여업권간 상호호혜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참가기관간에 데이터를 균형 있게 상호개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수의 급증 및 참여기관 확대 등에 맞추어 오픈뱅킹의 보안성도 함께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20.10.21일)

[별첨]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림 5>에서와 같이 9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고도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먼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참가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 계좌도 예․적금 계좌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오픈뱅킹의 이체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간편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핀테크 기업과 신규 참여업권도 일정한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칙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선불잔액, 선불계정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카드사는 카드결제 예정금액, 결제계좌 등의 정보를, 은행권은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에 신규 개방하게 되었다. 아울러, 참여 업권에 수수료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권간 자율협의를 거쳐 수수료 등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의 기능 확대와 더불어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참여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보안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오픈뱅킹 서비스의 인증수단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픈뱅킹 시스템의 법제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 그림 5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추 진 방 안

출처: 금융위원회

< 그림 6 >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대고객 서비스(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2) 주요성과

이러한 오픈뱅킹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용실적, 참여기관,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이용실적에 있어 오픈뱅킹 가입자 및 등록계좌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오픈뱅킹 관련 API 이용실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23.12월 기준으로 약 3,560만명의 순가입자가 약 1억 9,380만좌의 계좌를 오픈뱅킹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현황에 있어서도 ’23년 기준으로 일평균 약 3,580만건의 오픈뱅킹 API를 이용하여 오픈뱅킹망을 통해 거래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범 4년 만에 매우 활발한 이용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24.2.21일)

[별첨] 오픈뱅킹 현황 및 기능 확대 방안(금융결제원)

둘째, 참여기관 측면에서도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여타 금융업권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됨으로써 130여개의 기관이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제외하고 약 100개의 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상동

셋째, 조회 및 이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API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 관련 조회 API 5종, 카드청구기본정보조회, 보험납입정보조회, 대출리스기본정보조회 등 금융정보 관련 조회 API 8종, 선불목록조회, 선불잔액조회 등 선불정보 관련 조회 API 4종,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 이체 APO 2종 등 총 19종의 API가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상동

< 그림 7 > 오픈뱅킹 이용실적

출처: 금융결제원

< 그림 8 > 오픈뱅킹 참여기관

출처: 금융결제원

< 그림 9 > 오픈뱅킹

제공 API

출처: 금융결제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API를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되었다. 여러 API 기능의 조합(Mix & Match)을 통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이 제고되었으며, 기존의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핀테크 기업 등도 오픈뱅킹 API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및 확장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실제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서비스 혁신 및 신규 고객 유치를 도모하였다. 한 은행의 경우, 출금 및 입금이체 API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당행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모든 계좌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하였으며, 소비자가 타 은행의 계좌에서 당행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등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도 실시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 오픈뱅킹 전면시행 2년, 순가입자수 3천만명 돌파 -」(‘21.12.22일)

오픈뱅킹의 주요 이용기관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오픈뱅킹 API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고,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도 개발 출시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출금이체 API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물품 구매 시에 잔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적립된 잔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계부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중인 핀테크 기업이 오픈뱅킹을 통한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API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일부 금융사가 아닌 오픈뱅킹에 연계된 전 금융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출금이체 API를 활용하여 손쉽게 그룹․친구들 간에 식사비용 등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더치페이 서비스, 출금이체 API를 활용하여 해외송금을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하는 해외송금 서비스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소비자 금융생활의 편리성이 제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1) 추진경과

개방형 공동 플랫폼인 오픈뱅킹 시스템 외에도 광의의 오픈뱅킹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들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EU 등의 계좌정보서비스제공자(AISP)를 벤치마킹하여 계좌 및 금융상품정보 등의 통합 조회 및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산업은 약 3년반의 준비기간을 거쳐 ‘22.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8.7월 금융위원회에서「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표준 API 구축을 위한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19.4월부터 구성․운영하였다. ’21.2월에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고, 참여기관의 등록․관리, 데이터 전송요구내역 조회 등 종합포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1.12월에는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 마이데이터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마침내 ’22.1월 전면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항목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 등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4.4월,「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전면 시행 2여년 동안 가입자수 및 데이터 전송 건수 증가 등 성과를 이루었으나, 운영과정 시 불편사항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마이데이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국민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하겠습니다.」(‘24.4.4일)

[별첨]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먼저,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하며, 최종 판매자 정보, 결제금액, 거래품목 등과 같은 상세 결제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비대면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였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대면 점포에서도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열거주의 방식으로 허용된 겸영 및 부수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제도도 보다 유연하게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미사용계좌를 조회하고,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대상 계좌의 잔고를 원하는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본인확인 절차(2차례 본인확인, 중복 전송요구)를 한번에 일괄 동의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그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불필요한 전송정보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그림 10 >

마이데이터 이용절차

출처: 금융위원회

< 그림 11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중 결제정보 구체화 추진

출처: 금융위원회

2) 주요성과

마이데이터 산업은 전면시행 이후 2년간 오픈뱅킹 플랫폼 성과와 같이 이용실적, 참여기관, 제공 데이터,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용실적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가입자 및 이용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4.2월 기준으로 약 11,790만명의 누적 가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였으며, 이는 ’22.1월 1,400만명의 가입자 대비 2년만에 8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월별 정보 전송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4.2월 기준으로 325억건의 정보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국민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하겠습니다.」(‘24.4.4일)

[별첨] 마이데이터 2.0 발표 자료

둘째, 참여기관 측면에서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전자금융, 카드, 통신 부문 등 650여개의 금융 및 비금융 기관이 폭넓은 정보를 제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743종의 주요 정보들로는 계좌, 잔액, 거래내역, 결제내역, 통신계약, 보험계약, 대출․펀드․보험 등 금융상품내역, 선불거래, 카드 포인트 및 청구․결제, 통신 정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4.2월말 기준으로 총 6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통신사, IT 업계, 이커머스 업계 등 다양한 기업들도 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고 있어 활발한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동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국민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하겠습니다.」(‘24.4.4일)

[별첨]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셋째, 이처럼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도 제고되었다. 먼저, 수신․대출․보험․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생애주기별 재무관리와 같은 개인의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출내역 분석, 카드 포인트, 연말 정산, 개인 신용점수 관리 등 소비자의 일상적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쇼핑, 자동차 등 타 연관 산업의 데이터까지 결합하여 소비자가 원스톱으로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 그림 12 >

마이데이터 이용실적

출처: 금융위원회

< 그림 13 >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출처: 금융위원회

제2절 미국의 정책현황 및 활용사례

가. 관련 법령 및 규제체계

1)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 Section 1033

2010년 발표된 도드 프랭크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Section 1033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sight,「Open Banking, Data Sharing, and the CFPB's 1033 Rulemaking」(‘21.9.9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ection 1033은 총 5개의 세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Section 1033(a)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구입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해당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관련 정보들은 일련의 거래, 비용, 요금 및 사용 데이터를 포함한 계정 정보 등을 포함하며, 소비자에게 사용 가능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Records」(‘20.10.22일)

둘째, Section 1033(b)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접근 권한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또는 여타 리스크 점수를 산출

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밀 상업정보는 소비자 접근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Section 1033(c)는 금융회사들은 현재 사업 목적으로 수행하는 이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Section 1033(d)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가능한 파일의 사용을 포함하여 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형태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ection 1033(e)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통화감독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통상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와 협의함으로써, Section 1033에 따른 규정이 금융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요구사항을 부과하고, 금융회사들이 미국 및 여타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을 고려하며,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표 1 >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 Section 1033 원문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PO),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UBLIC LAW 111–203—JULY 21, 2010

SEC. 1033. CONSUMER RIGHTS TO ACCESS INFORMATION.

(a) IN GENERAL.—Subject to rules prescribed by the Bureau,

a covered person shall make available to a consumer, upon request, information in the control or possession of the covered person concerning the consumer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that the consumer obtained from such covered person, inclu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ny transaction, series of transactions, or to the account including costs, charges and usage data. The information shall be made available in an electronic form usable by consumers.

(b) EXCEPTIONS.—A covered person may not be required by

this section to make available to the consumer—

(1) any confidential commercial information, including an

algorithm used to derive credit scores or other risk scores or predictors;

(2) any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covered pers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fraud or money laundering, or detecting, or making any report regarding other unlawful or potentially unlawful conduct;

(3) any information required to be kept confidential by

any other provision of law; or

(4) any information that the covered person cannot retrieve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business with respect to that information.

(c) NO DUTY TO MAINTAIN RECORDS.—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impose any duty on a covered person to maintain or keep any information about a consumer.

(d) STANDARDIZED FORMATS FOR DATA.—The Bureau, by rule, shall prescribe standards applicable to covered perso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standardized formats for information,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machine readable files, to be made available to consumers under this section.

(e) CONSULTATION.—The Bureau shall, when prescribing any rule under this section, consult with the Federal banking agencies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ensure, to the extent appropriate, that the rules—

(1) impose substantively similar requirements on covered

persons;

(2) take into account conditions under which covered  persons do busines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and

(3) do not require or promote the use of any particular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systems for compliance.

출처: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GPO)

2)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규제체계 마련 추진현황

이처럼 도드 프랭크법 Section 1033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그간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i) 금융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관한 정보 요청서 발간(2016.10월)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금융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관한 정보 요청서(a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Information)’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비자의 공인된 정보 접근과 관련한 생태계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와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시장 관행과 더불어, 향후 이러한 시장관행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으며 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유 기업(data holders), 데이터 집적 기업(data aggregators), 데이터 사용 기업(data users), 개인 소비자, 소비자 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Records」(‘20.10.22일)

< 그림 14 > CFPB가 발간한 정보요청서 원문 일부

GovInfo,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website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6-11-22/pdf/2016-28086.pdf

출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ii) 소비자 보호 원칙에 관한 보고서 발표(2017.10월)

2016년에 발간한 정보 요청서를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2017년에는 ‘소비자 보호 원칙 : 소비자 인증 금융 데이터 공유 및 집적(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Consumer-Authorized Financial Data Sharing and Aggregation)’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7.10월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일련의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발표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해당 소비자 보호 원칙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평가할 예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법적 구속력이나 준수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 적용되는 기존 법령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해석하거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발표된 9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Outlines Principles For Consumer-Authorized Financial Data Sharing and Aggregation」(‘17.10.18일)

1) 데이터 접근(Access)

소비자는 요청 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보는 적시에 제공된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안전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계좌 제공자로부터 얻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데이터 범위 및 유용성(Data scope and Usability)

소비자의 접근이 적용되는 금융 데이터에는 모든 거래, 일련의 거래, 수수료 일정 등 계좌 조건, 수수료 또는 지급 이자 등 실현된 소비자 비용, 획득한 이자 또는 리워드 등 실현된 소비자 혜택 등 소비자 사용의 기타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정보는 소비자 및 소비자가 승인한 제3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접근 권한을 있는 제3자는 오직 소비자가 선택한 데이터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3) 데이터 통제 및 사전 동의(Control and Informed consent)

승인된 데이터 접근, 저장, 사용 및 폐기에 관한 조건은 소비자에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개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일치한다. 데이터 접근에 관한 조건에는 접근 빈도,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이 포함되며, 소비자는 제3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데이터 공유 철회 관련 조건을 이해하고, 쉽고 간단하게 철회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재량에 따라 제3자가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도록 할 수 있다.

4) 결제 승인(Authorizing Payments)

데이터 접근에 대한 승인은 그 자체로 결제에 대한 승인이 아니며, 정보에 접근하고 지급을 개시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각각 별도의 소비자 승인을 얻는다.

5) 데이터 보안(Security)

소비자 데이터는 안전하게 접근, 저장, 사용 및 배포되며, 보안 침해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저장, 전송 또는 폐기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데이터 침해, 전송 오류, 무단 접근 및 사기의 위험을 완화, 탐지, 신속하게 대응 및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수단 및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또한, 보안 관행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6) 접근 투명성(Access Transparency)

소비자는 자신이 승인한 제3자가 소비자의 계좌 또는 금융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 또는 사용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사용, 저장되는 기간 동안 소비자는 각각의 제3자의 신원 및 보안, 그들이 접근한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의 사용, 접근 빈도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 데이터 정확성(Accuracy)

소비자는 자신이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최신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관련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8) 권한 없는 데이터 접근에 대한 분쟁 및 해결능력(Ability to Dispute and Resolve Unauthorized Access)

소비자는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지급결제, 소비자 승인 조건을 포함한 기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무단 접근을 하거나 허용한 당사자를 식별하도록 요구받지 않으며, 무단 접근에 책임이 당사자가 접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9)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책임 메커니즘(Efficient and Effective Accountability Mechanisms)

상업 참가자는 그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위험, 피해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지급결제, 데이터의 부정확성, 소비자 승인 조건을 포함한 기타 의무 준수 실패를 예방하고,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인센티브와 권한을 부여받는다.

iii) 심포지엄 개최(2020.2월) 및 제안된 규정 제정에 관한 사전 통지 발표(2020.10월)

2020.2월,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패널은 대규모 및 소규모 은행, 데이터 집적 기업, 핀테크 기업, 소비자 단체, 관련 분야 연구자 등을 포괄하였다. 이들은 심포지엄에 앞서 각각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2020.10월에는 새로운 규정 제정을 알리고, 대중에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제안된 규정 제정에 관한 사전 통지(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도드 프랭크법상 소비자 권한, 데이터 접근 생태계 현황 및 관련 이해관계자, 그간 정책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규제 지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들은 크게 소비자 데이터 접근의 비용편익(costs and benefits of consumer data access), 경쟁 인센티브(competitive incentives), 표준 설정(standard-setting), 접근 범위(access scope), 소비자 통제 및 프라이버시(consumer control and privacy), 기타 법적 요구사항(other legal requirements),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 데이터 정확성(data accuracy), 기타 정보(other information) 등 9가지 범주에 해당된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Records」(‘20.10.22일)

< 그림 15 > CFPB가 발표한 사전 통지 원문 일부

출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iv) 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 규정 제정을 위해 고려중인 제안 및 대안 개요 발표(2022.10월)

2022.10월,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에 관한 규정 제정에 앞서 첫 번째 단계로서 개요(an Outline of Proposals and Alternatives Under Consideration for the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Rulemaking)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개괄적인 대안과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High-Level Summary and Discussion Guide of Outline of Proposals and Alternatives Under Consideration for SBREFA: Required Rulemak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22.10.27일)

1) 고려중인 제안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제공자의 범위(Coverage of data providers who would be subject to the proposals under consideration)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여타 규정상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1005.2(i) of the CFPB’s RegulationE(12 CFR part 1005)} 또는 카드 발급자{"card issuer", §1026.2(a)(7) of the CFPB’s RegulationZ(12 CFR part 1026)}가 데이터 제공자(covered data providers)에 해당한다.

2) 소비자 및 승인된 제3자를 포함한 정보 수신자(Recipients of information, including consumers and authorized third parties)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직접 접근) 및 승인된 제3자(제3자 접근)의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제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승인된 제3자가 되기 위한 절차(Third-party authorization procedures)로서, 제3자는 주요 접근 조건에 대한 승인 공개(Authorization disclosure)를 제공하고, 주요 접근 조건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The consumer’s informed, express consent)를 얻어야 하며, 소비자 정보의 수집, 사용, 보유에 관한 특정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소비자에게 증명(Certify to the consumer)해야 한다.

3) 이용 가능한 정보의 유형(The types of information that would need to be made available)

도드 프랭크법 Section 1033(a)은 금융소비자보호국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요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이 고려중인 다음과 같은 6가지 범주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① 결제 거래 및 예탁금에 관한 정기명세서 정보

② 미결제 선행거래 및 예탁금에 관한 정보

③ 일반적으로 정기 명세서 또는 온라인 금융계정 관리 포털에 표시되지 않는 선행거래에 대한 정보

④ 소비자가 설정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온라인 뱅킹 거래

⑤ 계정 ID 정보

⑥ 소비자에게 계정 또는 기타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데이터 제공자가 입수하여 사용한 소비자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정보

4)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어떻게, 언제 제공되어야 하는지(How and when information would need to be made available, including wh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consumers directly and to third parties authorized to access information on their behalf)

금융소비자보호국은 데이터 제공자가 소비자의 직접 접근 및 제3자 접근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법과 상황을 정의하기 위한 제안을 고려중이다. 소비자의 직접 접근(Direct access)과 관련하여, 데이터 제공자는 소비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요청한 정보가 합리적으로 식별될 수 있을 만큼 소비자로부터의 충분한 정보가 있을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안을 고려중에 있다. 또한, 데이터 제공자가  온라인 금융계정 관리 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인간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중이다. 한편, 제3자 접근(Third-party access)과 관련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승인된 제3자가 소비자 자격 증명(Consumer credentials)을 소유하거나 보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제3자 접근 포털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이 데이터 제공자의 규칙 준수 맥락 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고려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3자 접근 포털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및 절차의 수립 및 유지, 성능 표준 설정(establishment of performance standards), 제3자 접근 포털의 가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자의 행위 금지 등의 제안을 고려중이다. 마찬가지로, 제3자 접근 포털을 통한 정확한 소비자 정보의 전송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자가 합리적인 정책 및 절차의 실행, 성능 표준 설정, 소비자 정보의 전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자의 행위 금지 등의 요소를 고려중이다.

5) 제3자 의무(Third party obligations)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가 요청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승인된 제3자의 소비자 정보의 수집(Collection), 사용(Use), 보유(Retention)를 제한하는 제안을 고려중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요청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Duration) 및 빈도(Frequency) 동안만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승인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속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재승인(Re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중에 있다. 한편,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제3자의 소비자 정보의 2차적 사용(Secondary use of consumer-authorized  information)을 제한하는 제안을 고려중이다. 이 때, 2차적 사용의 정의에 대해, 제3자가 소비자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사용(Third party’s own use of consumer data) 및 하위 주체와의 데이터 공유(The sharing of data with downstream entities)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요청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데이터의 보유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요청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이상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제3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승인된 제3자가 소비자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그 밖에도, 제3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데이터 보안 및 정확성, 분쟁해결, 정보 공개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6) 기록 보유의무(Record retention obligations)

금융소비자보호국은 데이터 제공자 및 승인된 제3자가 규정상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Demonstrate compliance with certain requirements of the rule)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기록 보유 의무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7) 시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

소비자가 짧은 기간 내에 최종 규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제공자와 승인된 제3자가 규정을 실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 데이터 제공자의 경우 최종 규정의 시행일(The compliance date of the final rule)에 제3자 접근 포털 구축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포털 구축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구하고 있다.

v) 금융소비자보호국장 기고문 발표를 통한 방향성 제시(2023.6월)

한편, 2023.6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관장의 기고문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향후 오픈뱅킹 관련 규제방향과 원칙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기존의 소비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없애고, 새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오픈뱅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도드 프랭크법에 의해 부여된 소비자의 법적 권한을 공식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구체화될 것이며, 몇 달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4년 내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향후 오픈뱅킹을 미세관리(micromanage) 하지는 않을 것이며, 보다 특정 핵심 이슈들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오픈뱅킹의 세부 사항들은 기관 외부, 즉 시장에서의 표준 설정(standard-setting)을 통해 결정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표준 설정 기관들은 소비자를 비롯하여 기존 기업, 신규 참여기업, 그 밖의 크고 작은 다양한 금융시장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해야 하며, 특정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주체들의 이익에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즉,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시장이 오픈뱅킹의 세부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는 시장 위주의 접근방법을 택하면서도, 시장 경쟁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데이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들의 시도에는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시사하였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Laying the foundation for open banking in the United States」(‘20.10.22일)

< 그림 16 > CFPB 홈페이지 내 게재된 블로그 기고문 원문 일부

출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vi) 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에 관한 제안된 규정 고시 (2023.10월)

2023.10월,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에 관한 제안된 규정 고시(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or the Required Rulemak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를 발표하였다. 2023.10.19일자 보도자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오픈뱅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하였음을 밝혔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Proposes Rule to Jumpstart Competition and Accelerate Shift to Open Banking」(‘23.10.19일)

동 규정은 도드 프랭크법 Section 1033을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이며, 향후 규정 제정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도 포괄할 예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사보호국장인 Rohit Chopra는 적절한 소비자 보호조치의 마련과 함께, 개방되고 분산화된 뱅킹으로의 전환이 금융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수수료(junk fees)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며, 오늘 제안하는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질 낮은 금융서비스에서 벗어나 최선의 금융상품과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동 규정의 제정으로 소비자들은 1)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 제3자가 자신의 계정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테이터 공유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며, 3) 더 좋고 저렴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동시킴으로써 질 낮은 금융서비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소규모 금융주체(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대규모 금융주체에게 보다 빨리 적용될 것이며, 고객과의 디지털 접점(Digital interface)이 전혀 없는 커뮤니티 은행 및 신용조합(Community banks and credit unions)은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고 있다.

< 그림 17 > CFPB에서 발표한 ‘23.10.19일자 보도자료 원문 일부

출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구체적으로, 제안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데이터 제공업체는 CFPB’s RegulationE에서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CFPB’s RegulationZ에서 정의된 카드 발급자에 해당한다. 이는 거의 모든 은행 및 신용조합, 지급결제 관련 계좌 및 상품 제공자(디지털 지갑 포함)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소비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예금기관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데이터 제공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Fast Facts: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Proposed Rule」(‘23.10.19일)

Sullivan & Cromwell LLP, 「Proposed CFPB Rule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23.11.9일)

한편, 승인된 제3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신하여 상기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업체로서, 핀테크 업체, 데이터 집적 기업 등을 포함한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Fast Facts: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Proposed Rule」(‘23.10.19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데이터로는 개별 거래 정보, 계좌 잔액, 계좌 번호, 약관, 다가올 청구서 정보 및 기본 계좌 확인 정보(계좌 소유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 뱅킹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비자 인터페이스(Consumer interface)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API 등 개발자 인터페이스(Developer interface)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동

Sullivan & Cromwell LLP, 「Proposed CFPB Rule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23.11.9일)

제안된 규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데이터 제공자들에게 일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제공자는 해당 데이터를 소비자 및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 인터페이스 및 개발자 인터페이스를 구축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데이터 요청의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신 받았을 때에는 데이터 제공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3자로부터 소비자 및 제3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데이터 요청의 범위를 식별하며, 제3자가 규정상 승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확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수신 받았을 때, 그 요청에 응하여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수료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데이터 제공업체가 소비자 또는 승인된 제3자에게 인터페이스의 구축 및 유지 또는 요청의 수신 및 데이터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 및 데이터 정확성, 기록의 보유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작성된 정책과 절차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Fast Facts: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Proposed Rule」(‘23.10.19일)

한편, 표준 설정과 관련된 조항에서 동 규정은 적격 산업 표준을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표준 제정기관이 발행하는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적격 산업 표준에 대한 준수는 제안된 규정을 준수하는 지표로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제공업체의 개발자 인터페이스가 적격 산업 표준에 명시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터페이스는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하였다.

상동

데이터 제공자뿐만 아니라 승인된 제3자 및 데이터 집적 기업에게도 규정상 일련의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 조건을 포함한 서면 승인 공시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전자적 또는 서면으로 승인 공시에 서명하도록 하여 대상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보관에 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송되도록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하며, 소비자가 제3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상동

마지막으로, 규정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총 4 단계로 계층화된 이행시기가 있으며, 그 중 가장 빠른 이행시기는 연방 등록부에 최종 규정을 발표한 후 약 6개월 후이며, 가장 마지막 이행시기는 연방 등록부에 최종 규정을 발표한 후 약 4년 후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예금기관 또는 비예금기관 데이터 제공자의 경우 소규모 예금기관 데이터 제공자에 비해 보다 빠른 시기부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그림 18 > CFPB에서 발표한 규정 고시 관련 Fast Fact 원문 일부

출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3) 美 재무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 발표

한편, 재무부는 2018.7월,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한 금융시스템 -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그리고 혁신(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ovation)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8.7.31일자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새로운 금융기술을 포용하며, 혁신을 촉진할 규제 환경 개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72, 2017.2월)에 따라 발간되었으며, 이 행정명령은 재무부로 하여금 행정명령에 명시된 핵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규정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소비자 금융 데이터와 경쟁력 있는 기술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파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합리화하며, 일련의 금융상품 및 금융활동에 대한 규제를 현대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80여개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ovation」('18.7.31일)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Treasury Releases Report on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novation ('18.7.31일)

특히, 오픈뱅킹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 금융 데이터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도드 프랭크법 Section 1033상 데이터 접근 주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직접 접근(Direct Consumer Access)만을 인정된다는 견해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집적 기업 또는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인된 접근(Consumer-authorized access)까지 적용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부무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이 Section 1033의 목적에 비추어 데이터 집적 기업 및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제공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에 의해 적절하게 승인된 제3자가 금융 계좌 및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 법 Section 1002(4)에 따른 “소비자”의 정의에 포함됨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제공자와 관련하여 도드 프랭크법은 금융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관할권은 주 증권 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SEC), 노동부(DOL), 주 보험 규제당국 등다른 연방 및 주 규제당국의 규제대상인 금융회사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산업 규제당국, 노동부, 주 보험 규제당국 등 규제당국들이 금융계좌 및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전자적 형태로의 소비자 접근의 혜택을 인식하고, 그러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도드 프랭크법 Section 1033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이 데이터 집적 기업 및 금융 서비스 회사에 의해 제공된 소비자 금융계좌 및 거래 데이터에 의해 구동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사용과 관련하여, 공시 및 약관에 관한 모범사례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시 및 약관은 쉬운 언어로 작성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소비자가 누구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되고 공유되는지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재무부는 소비자가 제3자에게 승인한 접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집적 기업 및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제공자는 소비자의 사전 승인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필요시, 은행 규제당국 및 증권거래위원회는 금융 서비스 회사가 데이터 집적 기업 및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의 금융계좌 및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 중단 또는 종료하도록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스크린 스크래핑(Screen-scraping)과 관련해서는, 재무부는 API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방식이 잠재적으로 보다 안전한 방식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금융회사들과 데이터 집적 기업들이 데이터 공유 계약을 수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적 및 규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 및 주 금융 규제당국의 적절한 관여와 함께, 민간 부문에 의해 개발된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보고, 잠재적 솔루션이 데이터 공유, 보안, 책임 이슈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잠재적 솔루션이 데이터의 표준화 이슈를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는 필요시 의회 및 금융 규제당국은 연방 기준들이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는데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그림 19 > 美 재무부에서 ‘18.7월 발표한 보고서 원문 일부

출처: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그림 20 > 美 재무부에서 발표한 ‘18.7.31일자 보도자료 원문 일부

출처: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4) 시사점

이처럼 미국의 오픈뱅킹 관련 법령 및 규제체계를 요약하면, 2010년 도드 프랭크법이 제정된 이래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시장 위주의 오픈뱅킹 관행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3.10월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의 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에 관한 제안된 규정 고시가 발표되기까지 구체적인 형태의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정부의 오픈뱅킹 정책에 있어 ‘시장 중심적 접근방법’이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이 발표한 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픈뱅킹 및 소비자의 금융데이터 접근 권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이 직접적 규제 개입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23.6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의 기고문에서 향후 오픈뱅킹을 미세관리하기 보다는 핵심 이슈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 관련 사항들은 시장에서의 표준 설정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밝힘으로써 향후 오픈뱅킹 관련 규제방향과 원칙이 여전히 시장 중심적 접근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Records」(‘20.10.22일)

한편, 2023년 구체적인 규정 고시가 있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현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10월 정보 요청서 발간과 2017.10월 소비자 보호 원칙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심포지엄 개최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전 통지 발표를 통해 규정 마련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제정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된 데에는 2021.7월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국에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보다 쉽게 전환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이용 가능하도록 소비자 금융 데이터의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도드 프랭크법 Section 1033에 따른 규정 제정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금융소비자보호국장 지명자였던 Rohit Chopra도 규정 제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2022.10월 규정 제정 개요 발표, 2023.2월 소규모 기업 검토 패널(Small business review panel) 개최 및 2차례 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명령 발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 점을 볼 때, 기관장의 정책 추진의지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록 규정 제정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비롯하여 금융회사 등 데이터 제공업체, 핀테크 등 승인된 제3자 기업, 데이터 집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하고, 규정 제정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8.7월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논의된 오픈뱅킹 정책 방향과 세부 제안사항들도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규정 제정 추진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권고된 세부 제안사항들이 최종적으로 고시된 규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오픈뱅킹 정책 및 규제체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통일성 있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비영리부문의 오픈뱅킹 추진사례

1) 금융데이터거래소(FDX)의 표준 API 개발

법령 및 규제체계 관련 정부의 추진노력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오픈뱅킹과 관련하여 API 표준 마련,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 발표 등을 추진해왔다.

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The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FS-ISAC)의 자회사인 금융데이터거래소(the Financial Data Exchange, FDX)는 최종 사용자(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과 핀테크 및 데이터 집적 기업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FDX API를 개발해오고 있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산업표준 단체로서, 사용자가 승인한 금융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공통의 상호운용가능하고 로열티가 없는 기술 표준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생태계를 통합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200여개의 금융기관, 금융 데이터 집적 기업, 핀테크, 결제 네트워크, 소비자 단체, 금융산업 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멤버십을 보유중이다. 금융데이터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멤버십 참여기관 또는 단체들은 API 표준 설립 및 향상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s and task forces)에 참여할 수 있으며, FDX API 규격에 대한 접근권한(Access to the FDX API specification), FDX API 개선 관련 아이디어 교환 및 모범사례 학습, FDX API 실행을 위한 도구 및 지원 제공 등의 혜택을 지닌다. 기관 자체의 2019.2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FDX 회원사의 93%가 FDX API를 사용 중이거나 계획, 개발 또는 배포 중인 단계이며, 이들은 다수의 대형 은행 및 데이터 집적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Christopher C. Nicholls,「Open Banking and the Rise of FinTech: Innovative Finance and Functional Regulation」Banking & Finance Law Review, Toronto Vol. 35, Iss. 1, (Dec 2019): 121-151

Financial Data Exchange website - About FDX, Our Mission

https://financialdataexchange.org/FDX/FDX/About/About-FDX.aspx?hkey=dffb9a93-fc7d-4f65-840c-f2cfbe7fe8a6

Financial Data Exchange website - Exclusive Membership Benefits!

https://financialdataexchange.org/FDX/FDX/Membership/Benefits.aspx?hkey=feb79818-c828-4e53-84d6-b23c5bf82d73

Financial Data Exchange,「The ABC's of APIs」

< 그림 21 > 금융데이터거래소(FDX) API 멤버십 관련 홈페이지 내용

출처: 금융데이터거래소(FDX)

2) 전미자동결제원협회(NACHA)의 표준 API 개발

전미자동결제원협회(The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NACHA)는 Accentu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PI 표준화 산업그룹(The API Standardization Industry Group, ASIG)을 창설하였다. ASIG를 통해 NACHA는 금융회사, 핀테크 및 기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미국 금융산업 내에서 API의 사용을 표준화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개발중이다.

Susan Pandy, Ph.D., Director, Payment Strategies,「Developments in Open Banking and APIs: Where Does the U.S. Stand?」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3.17일)

NACHA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0개의 표준 API (Afinis standardized APIs)를 개발하였으며, 이들 표준화된 API와 관련하여 400만건 이상의 API transaction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표준 API는 주요 기능에 따라 크게 사기 방지 및 리스크 감소, 데이터 공유, 지불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요 API의 예로는 계좌검증 API, 기업의 거래내역 조회 API, 기업의 잔액 조회 API, ACH 지불개시 API, 송금 개시 API 등을 들 수 있다.

The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website - API Catalog

https://afinis.org/index.php/apis

한편, 대규모/중소 금융회사, 핀테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금융결제산업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약 50여개의 회원사들이 금융결제 산업 내 API 표준화 작업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The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website - Afinis Interoperability Standards

https://www.nacha.org/afinis-interoperability-standards

또한, 현재 개발중인 표준 API로는 지급개시 API(Payment Initiation API)가 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ACH 트랜잭션 개시(Initiate ACH transaction), 송금 개시(Initiate Wire Transfer), 즉시결제 개시(Initiate Instant Payment) API들을 하나의 API로 결합함으로써 기업 고객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내리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website - APIs in Development

https://www.nacha.org/content/apis-development

< 그림 22 > 전미자동결제원협회(NACHA)의 표준 API 관련 홈페이지 내용

출처: 전미자동결제원협회(NACHA)

3)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 발표

한편, 여타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집적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을 개발, 발표하였다. 먼저, ‘19.5월 금융 건전 네트워크(The Financial Health Network)로 개명한 비영리 금융서비스 컨설팅 회사인 금융서비스혁신센터(Th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CFSI)는 ’16.10월, 산업 전반의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의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Consumer Data Sharing Principles: A Framework for Industry-Wide Collaboration)을 발표하였다. 일련의 원칙들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The Financial Health Network website - Consumer Data Sharing Principles: A Framework for Industry-Wide Collaboration

https://finhealthnetwork.org/research/consumer-data-sharing-principles-a-brief-on-the-framework-for-industry-wide-collaboration/

먼저,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제3자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자신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용 가능성). 이러한 소비자 금융 데이터는 시의적절하며, 일관성 있고,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신뢰성).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제공하며, 해당 동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 및 취소할 수 있다(동의). 한편, 모든 업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업계 모범사례를 따른다(보안).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수집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저장된다(최소화).

< 그림 23 >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의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 원문

출처: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

또한,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SIFMA)는 ‘18.4월, 데이터 집적 원칙(Data Aggregation Principles)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회원사 시스템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금융 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website - Data Aggregation Principles

https://www.sifma.org/resources/general/data-aggregation-principles/

먼저, 고객은 제3자를 통해 본인의 금융계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안전해야 한다. 둘째, 고객은 제3자와 개인 ID 및 비밀번호 등 자격증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표준을 채택하며, 수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셋째, 고객은 제3자가 자신의 금융계좌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은 언제든지 쉽게 제3자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고객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보유, 잔액 및 거래 정보와 같은 금융계좌 데이터가 해당되며, 제3자 거래, 금전 또는 자산 이동, 고객 확인, 기타 금융계좌 데이터 집적을 넘어서는 서비스 등의 계정 활동은 고객 보호를 위해 별도의 약정과 소비자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그림 24 >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의 데이터 집적 원칙

원문

출처: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4) 시사점

비영리 부문의 오픈뱅킹 추진현황도 앞서 언급한 ‘시장 중심적 접근방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17.10월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비영리 단체인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에서 ’16.10월 자체적으로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을 개발 및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원칙의 주요 내용인 소비자의 금융데이터 이용 가능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등은 금융소비자보호국이 발표한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에서 ‘16.10월에 발간한 정보 요청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융서비스혁신센터 등 비영리 단체의 의견도 반영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에서 발표한 데이터 집적 원칙도 시기적으로는 정부의 소비자 보호 원칙보다 늦게 발표되었으나, 내용상 소비자의 접근성, 데이터 보안 및 업체의 책임성, 접근의 투명성 및 소비자 동의,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체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비영리 단체 차원에서 데이터 집적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을 개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오픈뱅킹 제도 및 관행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데이터거래소(FDX) 및 전미자동결제원협회(NACHA)의 API 표준화 작업 및 표준 API 배포 노력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 하에 금융결제원에서 표준화된 형태의 오픈 API를 오픈뱅킹 참가기관에 제공하는 중앙집중형 서비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비영리 산업표준 단체 등이 회원사 및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한 표준 API를 개발, 회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시장 위주의 접근방법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이 오픈뱅킹의 세부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23.6월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의 기고문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비영리 부문의 다양한 단체들의 오픈뱅킹 추진노력은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발전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공유 원칙 개발, 오픈 API의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금융시장에서의 오픈뱅킹 활용사례

1) 글로벌 및 미국의 오픈뱅킹 시장 현황 및 전망

전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오픈뱅킹 제도 도입 및 시장에서의 금융기관 및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한 오픈뱅킹의 활용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TechMagic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오픈뱅킹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72.9억 USD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431.5억 USD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독일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6,380만의 소비자들이 오픈뱅킹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과 비교할 때, 거의 5배 수준에 이르는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PSD2 지침의 시행으로 인한 오픈뱅킹의 성장과 함께, 2020년 기준 약 78%의 유럽 은행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오픈뱅킹 API의 사용으로 인한 금융 산업의 비용 절감액이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Revolutionising Banking: The Best Open Banking Apps」('23.3.3일)

https://www.techmagic.co/blog/top-12-open-banking-apps-to-watch/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The Hottest Fintech Trends For 2024」('24.3.11일)

https://www.techmagic.co/blog/fintech-trends/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Revolutionising Banking: The Best Open Banking Apps」('23.3.3일)

https://www.techmagic.co/blog/top-12-open-banking-apps-to-watch/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 컨설팅 업체인 Global Market Insights이 발표한 오픈뱅킹 시장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오픈뱅킹 시장 규모는 202억 USD 달러이며, 2032년에는 1,221억 USD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TechMagic에서 예측한 시장 규모 전망수치에 비해 약 3배가량 더 큰 예측치로서, 아직까지 오픈뱅킹 시장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전망치가 업체들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서 밝히는 오픈뱅킹 관련 금융서비스의 분야로는 크게 뱅킹 및 자본시장(Banking & Capital Markets), 지급결제(Payments), 부가가치 서비스(Value-added Service),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ies)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향후 뱅킹 및 자본시장,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분야가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픈뱅킹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약 25%의 비중을 은행 채널이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기존 고객 확보, 신뢰성, 규제 준수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 등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Global Market Insights,「Open Banking Market Size - By Baking Services, By Distribution Channel, Deployment Model & Forecast, 2023-2032」('23.7월)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open-banking-market

동 보고서에서 예측한 북미 지역(North America)의 오픈뱅킹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에는 이 지역의 활기찬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존재가 오픈뱅킹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 부문이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갑, 개인화된 금융 어플리케이션, 투자 플랫폼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그림 25 > 테크매직(TechMagic)의

글로벌 오픈뱅킹 시장규모 전망

출처: 테크매직(TechMagic)

< 그림 26 >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글로벌 오픈뱅킹 시장규모 전망

출처: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

한편, 미국에서의 오픈뱅킹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Deloitte의 오픈뱅킹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5명 중 1명 정도의 비율로 오픈뱅킹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22-36세)의 경우 39%의 응답자가, Z 세대(18-21세)의 경우 50%의 응답자가 오픈뱅킹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젊은 연령층일수록 오픈뱅킹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또한, 미국 소비자들이 개인의 금융 데이터 사용에 있어 프라이버시와 보안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비교하고,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통합하며, 예산편성 도구를 개인별로 맞춤화하는 등 향후 개인의 금융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Susan Pandy, Ph.D., Director, Payment Strategies,「Developments in Open Banking and APIs: Where Does the U.S. Stand?」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3.17일)

또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오픈뱅킹 사용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Visa 사에서 1,5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2.4월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오픈뱅킹에 대해 어떠한 선호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87%의 미국 소비자들이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은행 등 금융계좌를 제3자가 제공하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픈뱅킹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4개 이상의 오픈뱅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의 소비자들은 6개 이상의 오픈뱅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열렬 사용자(Power users)‘인 것으로 나타났다.

Visa,「The U.S. Open Banking Movement - How consumers are driving U.S. open banking innovation」 ('23.5.31일)

https://navigate.visa.com/$/v/5/na/m/x/u/23a556e7-8cb6-43fa-b62b-f8af7e6212be.pdf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이용률과 달리, 오픈뱅킹 사용률과 소비자 인식 간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34%의 소비자만이 오픈뱅킹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83%의 응답자는 자신의 금융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상기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서 프라이버시 및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오픈뱅킹을 통해 편리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요 부문으로는 65%의 응답자가 디지털 송금 분야를 꼽았으며(Sending & receiving money digitally), 46%는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Personalized products and services), 50%는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 정보를 확인 가능한 계좌 통합 서비스를(Viewing finances in a single app), 그리고 31%는 신용 및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Expanded access to credit & financing)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7 > 비자(Visa)의

미국 소비자 오픈뱅킹 설문조사 결과

출처: 비자(Visa)

구체적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결제 개시 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s)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부터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기존 결제 방법보다 빠르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계좌 통합 서비스(Account aggregation services)의 경우, 소비자가 본인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관리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또 다른 서비스인 개인 재무관리 도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tools, PFM tools)는 소비자의 지출 습관과 재무 상태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돈을 절약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대출 플랫폼(Lending platforms)의 경우, 오픈뱅킹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더욱 경쟁력 있는 금리와 조건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Revolutionising Banking: The Best Open Banking Apps」('23.3.3일)

https://www.techmagic.co/blog/top-12-open-banking-apps-to-watch/

이러한 상기 기존 오픈뱅킹 서비스와 더불어 최근 오픈뱅킹 산업의 트렌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추세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을 활용하여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화된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거래 관련  사기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나아가, 오픈뱅킹의 원칙을 보험,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확장함과 더불어 금융권을 넘어 헬스케어, 에너지, 통신산업까지 오픈뱅킹을 확대하는 이른바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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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의 오픈뱅킹 활용사례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오픈뱅킹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 Chase

Chase사는 2017.1월, Intuit사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금융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무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Chase로 하여금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Intuit의 Mint, Turbo Tax Online, QuickBooks Online 등 주요 재무관리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PI를 통해 두 기업간 데이터 공유를 빠르고 안전하게 실행하며, 고객이 Chase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Intuit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토큰을 이용해 고객을 대신하여 요청한 계정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협약의 5가지 핵심 요소로서 보안성(Security), 편리성(Convenience), 소비자 통제(Consumer Control), 프라이버시(Privacy), 데이터의 재판매 금지(No data reselling)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협약은 2016.10월 금융서비스혁신센터가 발표한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Chase Media Center,「Chase, Intuit to Give Customers Greater Control of Their Information」 ('17.1.25일)

https://media.chase.com/news/chase-intuit-to-give-customers-greater-control-of-their-information

< 그림 28 > Chase의

Intuit와의 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원문 일부

출처: Chase Media Center

ii) Citigroup

Citigroup은 Citi Partner Portal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 API를 통해 자사의 금융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개발자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과 자사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로는 계좌 정보(잔액 정보, 계좌 및 라우팅 번호), 거래 정보(고객의 상세 거래 데이터를 최대 18개월까지 검색), 고객 정보(고객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양한 종류의 청구 명세서(카드, 대출, 예금 관련 명세서) 등이 있다. 개발자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해당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 예로는 고객이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인재무관리 서비스, Citi 계좌 소유자인 고객인 경우 그들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를 검색하는 고객 확인, 지급결제의 개시를 위해 정확한 계좌번호 및 라우팅 번호의 획득, 이체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 계좌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초과 인출을 방지하는 서비스, 명세서를 활용하여 대출 신청을 위한 고객의 재정상황에 대한 스냅샷 확인 등을 들 수 있다.

Citi Partner Portal website - Open Banking

https://partner.citi.com/products/open-banking

이러한 협업을 통해 Citi와 파트너십 기업들은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브랜드화되며, API로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은 은행에서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Citigroup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Citi Partner Portal website - Home

https://partner.citi.com/home

< 그림 29 > Citigroup의

Citi Partner Portal 홈페이지 일부

출처: Citi Partner Portal

3) 핀테크 등의 오픈뱅킹 활용사례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등의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다. 동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TechMagic이 발표한 2023년 우수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 중 일부와 저자가 조사한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 Plaid

Plaid사는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을 위한 API 제품군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미국 내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Plaid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하게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공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거래 데이터, 계정 잔액 및 인증 등이 있으며, 개발자들이 Plaid를 통해 고객의 은행계좌, 신용카드, 기타 금융계좌를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enmo, Coinbase, Robinhood와 같은 회사들이 그들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위해 Plaid를 이용 중이다. 한편, Plaid사는 2020년에 Visa에 53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Revolutionising Banking: The Best Open Banking Apps」('23.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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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int

미국의 대표적인 계좌 통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Mint는 2007년 9월 출시 2주 만에 40,000명의 사용자가 가입했으며, 최근 1,5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였다. Mint는 소비자가 자신의 은행계좌, 신용카드, 기타 금융계좌를 한 곳에서 연결하여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단일 대시보드로 통합해서 보여준다. 그 밖에 예산 책정, 비용 추적, 저축 목표설정, 신용점수 추적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Mint 어플리케이션 제작사인 Intuit은 수익성 문제 등으로 2024년 1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Intuit은 2020년에 인수한 Credit Karma에서 신용점수, 소비 및 거래 성향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플랫폼에서는 그간 Mint가 제공해온 월별, 카테고리별 예산 특성 분석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상동

American Banker,「Mint's shutdown is an opportunity for banks」('23.11.3일)

https://www.americanbanker.com/news/mints-shutdown-is-an-opportunity-for-banks

< 그림 30 > Plaid의

거래(Transactions) API 상품 관련 홈페이지 내용

출처: Plaid

< 그림 31 > Mint의 서비스 종료 관련 홈페이지 내용

출처: Mint

iii) Credit Karma

2007년에 설립되어 2020년에 Intuit사가 인수한 Credit Karma는 개인의 무료 신용점수 조회, 신용 모니터링 및 신용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Tax Filing), 신용카드 및 개인용․주택․자동차 대출상품 추천, 고수익 저축성 계좌 개설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구체적으로, 가입된 소비자는 무료로 자신의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신용점수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상세한 신용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관리 팁을 포함하여 개인의 재정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계좌 개설 및 유지 수수료 없이 비교적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온라인 저축예금 계좌 서비스(일명 ‘Credit Karma Money Save’)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1억3천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가입중이다.

Credit Karma website, https://www.creditkarma.com/

Credit Karma website - Online Savings

https://www.creditkarma.com/ck-money/savings

< 그림 32 > Credit Karma 홈페이지 일부

출처: Credit Karma

iv) OneMain Trim

OneMain Trim은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2015년에 설립되었다. 가입된 소비자의 지출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원하지 않는 구독(subsciprtions)을 취소하고, 인터넷,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를 대신하여 협상함으로써 개인의 지출을 절감하고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구독료가 청구되는 은행 계좌를 연결시킴으로써, OneMain Trim은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의 지출패턴을 분석하고 자동적으로 소비자의 구독을 확인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이전 구독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를 대신하여 무료로 구독 취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전화, 인터넷 등 요금 청구서를 Trim 계정에 연결시킬 경우, 보다 저렴한 플랜으로 변경하는 등 청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소비자를 대신하여 청구서 관련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3백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다.

OneMain Trim website -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asktrim.com/faq

< 그림 33 > OneMain Trim 홈페이지 일부

출처: OneMain Trim

v) Cleo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의 Cleo 어플리케이션은 은행 계좌에 연결하여 거래를 모니터링 및 분류하며, 금융관련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차별화된 특징으로는 챗봇에 간단히 “예산” 또는 “저축”이라고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예산 또는 저축 목표 생성이 활성화되는 점과, 이용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출을 줄였을 때 칭찬하는 기능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 Mission Report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의 70%가 Cleo를 통해 금융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청구서를 처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지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인 Barnaby Hussey-Yeo가 2016년 1월 설립하였으며, 2020년 기준 400만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다.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Revolutionising Banking: The Best Open Banking Apps」 ('23.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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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o website - 2023 Mission Report ('24.2.28일)

https://web.meetcleo.com/reports/2023-mission-report

< 그림 34 > Cleo 홈페이지 일부

출처: Cleo

vi) Digit

2013년에 설립된 Digit은 사용자들을 위해 자동으로 돈을 투자하고 저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후, 어플리케이션 내 인공지능은 계좌 잔액, 반복되는 청구서, 수입 및 지출 패턴 등을 조사하며, 사용자들이 가능한 시점에 자신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Digit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이상적인 양의 금액을 저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Digit는 구독료, 추천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Digit은 2021년 12월, Oportun에 인수되었으며, Oportun은 현재 개인별 맞춤형 대출, 저축, 신용카드 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Oportun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사용자들이 연 평균 1,800 달러 이상의 저축을 유도하고, FICO 점수가 없는 백십만 이용자들이 신용 기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Revolutionising Banking: The Best Open Banking Apps」 ('23.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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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ortun website - About

https://oportun.com/about/

< 그림 35 > Digit의 새로운 버전인 Oportun 홈페이지 일부

출처: Oportun

vii) Synapse

Synapse는 Synapse는 계좌 생성, 고객 인증, 거래 처리 등 뱅킹 서비스를 위한 API를 스타트업, 핀테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뱅킹 상품의 통합 및 맞춤화 지점을 제공함으로써 뱅킹 운영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eposit Hub 및 Credit Hub라는 Synapse Platform을 통해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핀테크의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주요 기능으로는 카드 발급, 수표 발행, 청구서 지불,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신용계좌 개설, 현금 서비스 등이 있다. 주요 고객으로는 Robinhood, Betterment와 같은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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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apse website - Platform

https://synapsefi.com/deposit-hub

< 그림 36 > Synapse 홈페이지 일부

출처: Synapse

4) 시사점

오픈뱅킹 시장 현황 및 전망,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오픈뱅킹 활용사례는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전세계 오픈뱅킹 시장 성장추세 및 주요 활용분야를 통해, 오픈뱅킹 시장이 단기간 내 시장 규모 및 이용자 수 등에서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현재에도 전세계 시장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간 인식 조사에서도 밀레니얼, Z 세대 등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의 오픈뱅킹 선호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오픈뱅킹 시장의 성장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의 서비스가 주로 계좌통합 서비스, 결제개시 서비스 위주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결합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대출 플랫폼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오픈뱅킹의 영역을 넘어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은 국내 오픈뱅킹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미국의 오픈뱅킹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비해 발달한 핀테크 생태계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오픈뱅킹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금융기관 등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이터 이용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Synapse, Plaid 등의 사례와 같이 핀테크 기업이 여타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스타트업 등에 API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종류에 있어서도 계좌통합 관리, 신용점수 추적, 금융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예산 책정, 지출패턴 분석 및 절약 유도, 고수익 저축 계좌 개설, 정기 청구비용 협상 및 구독 취소 서비스 등 국내에 비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특성은 향후 국내 오픈뱅킹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오픈뱅킹 활용사례인 Mint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중단은 향후 오픈뱅킹 사업 모델 및 활용방안의 모색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료 개인 재무관리 도구(PFM)의 경우, 수익성 창출 측면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한 계좌 통합, 지출패턴 분석, 예산 책정 등의 서비스만으로는 기업들 간의 서비스를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 내 주요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예산 책정, 금융계획 솔루션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결합하여 보다 고객에서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 국내 오픈뱅킹 활성화 방안

1.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정책방향 수립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3. 시장 및 비영리 부문의 활발한 참여 유도

1.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정책방향 수립

현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정책단계를 평가하면 앞서 국내 정책현황 및 활용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픈뱅킹 생태계가 구축․안착되고 개선방안 추진 등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금융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픈뱅킹 시행 4년, 마이데이터 시행 2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향후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오픈뱅킹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앞서 살펴본 글로벌 및 미국 시장의 오픈뱅킹 현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몇 년 동안 오픈뱅킹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젊은 연령층의 오픈뱅킹 수요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비스의 범위에 있어서도 지금의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으로 확장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는 비단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영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 FCA가 ‘21.3월 발간한 오픈파이낸스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파이낸스는 오픈뱅킹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객과 중소기업(SMEs)이 자신의 금융데이터에 접근하고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이러한 제3자들은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오픈파이낸스는 오픈뱅킹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한 금융업권과 상품(wider range of financial sectors and products)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오픈파이낸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오픈뱅킹과 대비하여 더욱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상품(wider range of more individually tailored products)의 추천이 가능하며, 개인의 재무적 결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Support greater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하며,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비교․분석을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손쉽게 이동(switch product or provider)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Financial Conduct Authority,「Open Finance - Feedback Statement, FS21/7」('21.3.26일)

상동

< 그림 37 > 오픈파이낸스 개념도

출처: 금융결제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데이터 개방 업권의 범위나 개방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픈뱅킹 플랫폼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오픈파이낸스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시장 사례에서와 같이 인공지능/머신러닝 등의 신기술을 결합한 개인화된 맞춤형 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기능이나 금융상품의 해지․변경 기능 측면에서 보다 혁신의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오픈파이낸스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도 상황에 맞는 한국형 오픈파이낸스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방형 오픈플랫폼인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산업을 중심축으로 하는 오픈뱅킹 생태계를 보다 확장하여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오픈파이낸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오픈뱅킹은 중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방 데이터 및 기능의 추가 확장, 이용고객(End-user)의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은 보다 폭넓고 풍부한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보다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차별화․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제공 정보 범위의 확장, 오픈뱅킹 등 여타 플랫폼 및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를 넘어 오픈데이터(Open Data),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으로의 혁신 움직임도 미국, 영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결제 및 금융산업 전반의 데이터 공유를 넘어 보건의료, 에너지, 통신산업 등 비금융 부문에까지 오픈뱅킹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 FCA가 ‘21.3월 발간한 오픈파이낸스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에서 스마트 데이터 이니셔티브(Smart Data initiatives)에 산업계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노동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에서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모든 연금(직장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Pensions dashboards)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데이터와 부동산, 쇼핑, 통신 등 연관 산업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를 발판으로 오픈데이터,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Financial Conduct Authority,「Open Finance - Feedback Statement, FS21/7」('21.3.26일)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뱅킹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령 및 규제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픈뱅킹 공동플랫폼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사업이 수행중이다. 예를 들어, 오픈뱅킹 관련 정의 및 기본적인 업무, 기능 등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결제원의 자체 규정인「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업무규약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체계이다. 또한,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기관과 금융결제원 간의 권리, 의무 등과 이용절차(이용승인, 이용해지, 수수료,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에서 마련한「오픈뱅킹공동업무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오픈뱅킹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개념정의, 사업의 범위, 이용절차,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이 금융결제원의 업무규약 및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적 효력 및 지위 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18.7월 금융위원회에서「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2월에 공포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즉,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용정보법상에 신설하였으며, 개인이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수집된 다양한 금융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다.

앞서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픈뱅킹의 활성화와 나아가 오픈파이낸스,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확장은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혁신적 서비스 개발, 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데이터의 보안성,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등 리스크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 이는 ‘19년 Deloitte가 수행한 미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및 ’22년 Visa가 수행한 미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오픈뱅킹 활성화에 따른 보안성, 프라이버시 등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예상되는 리스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혁신과 개방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오픈뱅킹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10월「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오픈뱅킹 시스템의 법제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픈뱅킹 관련 근거조항 마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오픈뱅킹 공동플랫폼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법령 및 규제체계 마련에 있어 미국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10여년이라는 오랜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주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금융회사, 핀테크, 데이터 집적 기업, 소비자 단체, 개인 등)의 의견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렴되었으며, 이러한 의견들을 규정 제정에 반영하고자 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규제체계 마련 절차에 참고되어야 할 점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발표된 여러 보고서, 보도자료, 기고문 등을 볼 때, 정부 차원의 오픈뱅킹 정책 방향이 일관성이 있으며, 재무부 등 여타 부처와의 입장도 통일성 있게 조율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규제체계 마련에 있어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통일성 있고 일관된 정책방향의 수립 및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 및 규제체계의 범위, 내용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 제고 등 추구하는 정책방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중심적 접근방법’을 견지하면서 ‘23.10월에 제안된 규정(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or the Required Rulemak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의 내용 역시 미세관리를 위한 세밀한 규정 제정 보다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핵심 우려사항 및 이슈를 해소하는 차원의 원칙 위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API 표준 설정 등은 민간(시장)에서 마련한 적격 산업표준을 인정함으로써, 오픈뱅킹의 세부 사항들이 시장에서의 표준 설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을 기관장의 기고문 및 제안된 규정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 관련 기본적인 원칙인 보안성, 배상책임,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에 있어 핵심사항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데이터 제공기관 및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사항을 적정 수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시장 및 비영리부문의 활발한 참여 유도

향후 국내 오픈뱅킹의 활성화에 있어 앞서 조사한 미국의 비영리 및 시장 부문에서의 오픈뱅킹 관련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뱅킹 정책 추진 및 공동플랫폼 구축․운영에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상대적으로 비영리 부문 등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을 견지해온 미국의 경우, 비영리 산업표준 단체 등이 회원사,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금융서비스 관련 오픈뱅킹 표준 API를 개발, 배포해왔으며, 개발된 API의 종류 및 범위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금융서비스혁신센터 등 비영리 단체 등에서 소비자 데이터 공유 원칙을 발표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API 표준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있어 금융 관련 협회, 비영리 단체 등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련 산업협회의 신규 API 수요 조사 및 발굴,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정책 제언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픈뱅킹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금융혁신에 있어 시장에서의 활발한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다양한 오픈뱅킹 활용사례와 소비자들의 오픈뱅킹에 대한 인식 조사를 참고하여, 새로운 소비자 세대의 인식과 수요에 맞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추천 등의 금융서비스와 더불어, 지출분석을 통한 정기 청구 비용 절약, 구독 서비스 가입․변경․취소 등 차별화된 연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픈뱅킹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전통적 금융회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의 오픈뱅킹 생태계의 경우, 앞서 나가는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 서비스 출시에 발맞추어 금융회사들도 자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산 책정 및 지출 관리, 생애주기별 금융 계획 수립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도 현재의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오픈뱅킹의 데이터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경우 그간 오픈뱅킹 플랫폼의 이용기관으로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다. 이에 더불어, 미국의 Plaid의 사례와 같이 핀테크 기업 또한 데이터 제공기관 및 여타 핀테크,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국민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하겠습니다.」(‘24.4.4일)

[별첨]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국민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하겠습니다.」(‘24.4.4일)

[별첨] 마이데이터 2.0 발표 자료

금융결제원,「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21.1.1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19.2.25일)

[별첨]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24.2.21일)

[별첨] 오픈뱅킹 현황 및 기능 확대 방안(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 오픈뱅킹 전면시행 2년, 순가입자수 3천만명 돌파 -」(‘21.12.2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21.5.3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20.10.21일)

[별첨]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American Banker,「Mint's shutdown is an opportunity for banks」('23.11.3일)

https://www.americanbanker.com/news/mints-shutdown-is-an-opportunity-for-banks

Citi Partner Portal website - Open Banking

https://partner.citi.com/products/open-banking

Chase Media Center,「Chase, Intuit to Give Customers Greater   Control of Their Information」 ('17.1.25일)

https://media.chase.com/news/chase-intuit-to-give-customers-greater-control-of-their-information

Christopher C. Nicholls,「Open Banking and the Rise of FinTech: Innovative Finance and Functional Regulation」Banking & Finance Law Review, Toronto Vol. 35, Iss. 1, (Dec 2019): 121-151

Cleo website - 2023 Mission Report ('24.2.28일)

https://web.meetcleo.com/reports/2023-mission-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sight,「Open Banking, Data Sharing, and the CFPB's 1033 Rulemaking」(‘21.9.9일)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Records」(‘20.10.22일)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Outlines Principles For Consumer-Authorized Financial Data Sharing and Aggregation」(‘17.10.18일)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Proposes Rule to Jumpstart Competition and Accelerate Shift to Open Banking」(‘23.10.19일)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Fast Facts: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Proposed Rule」(‘23.10.19일)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High-Level Summary and Discussion Guide of Outline of Proposals and Alternatives Under Consideration for SBREFA: Required Rulemak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22.10.27일)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Laying the foundation for open banking in the United States」(‘20.10.22일)

Credit Karma website, https://www.creditkarma.com/

Credit Karma website - Online Savings

https://www.creditkarma.com/ck-money/savings

Financial Conduct Authority,「Open Finance - Feedback Statement, FS21/7」('21.3.26일)

Financial Data Exchange website - About FDX, Our Mission

https://financialdataexchange.org/FDX/FDX/About/About-FDX.aspx?hkey=dffb9a93-fc7d-4f65-840c-f2cfbe7fe8a6

Financial Data Exchange website - Exclusive Membership Benefits!

https://financialdataexchange.org/FDX/FDX/Membership/Benefits.aspx?hkey=feb79818-c828-4e53-84d6-b23c5bf82d73

Global Market Insights,「Open Banking Market Size - By Baking Services, By Distribution Channel, Deployment Model & Forecast, 2023-2032」('23.7월)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open-banking-market

GovInfo,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website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6-11-22/pdf/2016-28086.pdf

KPMG,「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19.5월)

OneMain Trim website -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asktrim.com/faq

Oportun website - About

https://oportun.com/about/

Sara C. Markov,「Open Banking: The CFPB Should Follow the European Regulatory Regime」('22.3.1일)

Sullivan & Cromwell LLP, 「Proposed CFPB Rule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23.11.9일)

Susan Pandy, Ph.D., Director, Payment Strategies,「Developments in Open Banking and APIs: Where Does the U.S. Stand?」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3.17일)

Synapse website - Platform

https://synapsefi.com/deposit-hub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Revolutionising Banking: The Best Open Banking Apps」('23.3.3일)

https://www.techmagic.co/blog/top-12-open-banking-apps-to-watch/

TechMagic website - David Grinberg,「The Hottest Fintech Trends For 2024」('24.3.11일)

https://www.techmagic.co/blog/fintech-trends/

The Financial Health Network website - Consumer Data Sharing Principles: A Framework for Industry-Wide Collaboration

https://finhealthnetwork.org/research/consumer-data-sharing-principles-a-brief-on-the-framework-for-industry-wide-collaboration/

The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website - Afinis Interoperability Standards

https://www.nacha.org/afinis-interoperability-standards

The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website - API Catalog

https://afinis.org/index.php/apis

The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website - APIs in Development

https://www.nacha.org/content/apis-development

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website - Data Aggregation Principles

https://www.sifma.org/resources/general/data-aggregation-principl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ovation」('18.7.31일)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Treasury Releases Report on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novation ('18.7.31일)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PO),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UBLIC LAW 111–203—JULY 21, 2010

U.S. News & World Report’s Best Public Affairs Programs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public-affairs-schools/public-affairs-rankings

Visa,「The U.S. Open Banking Movement - How consumers are driving U.S. open banking innovation」 ('23.5.31일)

https://navigate.visa.com/$/v/5/na/m/x/u/23a556e7-8cb6-43fa-b62b-f8af7e6212b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