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남북한의 행정체제와 제도 현황과 통일이후 행정수요 등 변화 연구
ㅇ 남한의 행정구역의 변화 실태와 원인, 문제점, 법 개정 등 제도 연구
- 최근 세종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행정구역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구역 설정방안에서 시사점 등 포함하여 종합 분석 등
- 통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소와 행정구역의 변경에 적용 등 참고할 수 있는 행정구역의 조정기준과 사전검토 사항 등 대표 지표로 설정
ㅇ 최근 남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관련 행정구역의 갈등과 통․폐합 사례 분석을 통한 통일 이후 제도 등 설정 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