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저성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로 2050년 성장률이 0.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OECD 국가 및 국내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선 여지가 크다는 의미이자 향후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OECD 38개국(2002~2022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 1% 증가는 1인당 GDP를 0.77%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조업 부문의 효과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이 효과는 OECD 국가 중 높은 소득그룹(0.47%)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그룹(0.78%)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한국과 같은 낮은 소득그룹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 더미 분석 역시, 한국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R&D 투자, 정부 교육지출, 정부 효율성이 도출되었다. 이는 ➊ R&D 투자를 서비스산업에 재조정하고, ➋ 정부 교육지출의 효율성과 배분을 개선하며, ➌ 정부의 역량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정책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