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 |
국장급직무훈련 |
훈련국 |
미국 |
| 훈련기관 |
워싱턴 대학교 |
훈련기간 |
2018.12.07 ~ 2019.12.06 |
| 훈련과제명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정책 방안 연구 |
| 보고서제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정책 방안 연구 |
| 추천 |
12 명 |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행정법의 과제 파악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국·독일 및 일본의 대응 전략 분석
-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s), 드론(Drone) 및 자동차 공유(Car Sharing)와 같은 신산업분야에 대응하는 미국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 분석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파악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법제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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