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아직은 미완의 개념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접근방법 및 정책적 수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
- 현 제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도 합의된 개념이 아니며, 과거 산업혁명의 개념과도 상이함
- 이에 대해 Klaus Schwab의 산업혁명론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봄
ㅇ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산업화 현황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인한 사회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살펴봄
-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론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 살펴봄
- 경제활동의 탈인간화, 융복합화로 인한 구조적 복잡화, 정부의 역할 재조정, 세계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
ㅇ 제4차 산업혁명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
- 기존 국내에서 다루어진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산업혁신, 일자리 및 인적자원 개발, 산업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을 살펴봄
ㅇ 제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및 예산의 재정정책적 정책조합(Policy Mix)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연구
- 조세지출예산을 활용한 조세지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관련 부처들의 재정 사업에 대해 바람직한 향후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 조세지원이 유리한 분야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
ㅇ 결론으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향과 향후 쟁점 이슈인 로봇세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