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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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텍사스오스틴대학 훈련기간 2021.07.25. ~ 2023.05.24.
훈련과제명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전통 에너지산업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전통 에너지산업 혁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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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도 전통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안보, 국가 경제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나아가 산업경쟁력 유지 및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통 에너지산업의 혁신방안 연구가 필요함

전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 속에서 에너지 선진국이자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소비국인 미국의 전통 에너지 산업/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음.

우선 미국의 전통 에너지 산업 관련 주요 기관 현황을 조사하였음. 이를 위해 미국 내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의 전통 에너지 관련 기관, 훈련장소인 텍사스 및 기타 주 정부의 기관으로 나누어 현황을 조사했으며, 나아가 미국 의회 내 전통 에너지 관련 갈등 양상 및 이해관계자 목록, 그리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여론 조사 결과도 소개하였음.

다음으로는 전통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세부 정책동향을 조사해 정리하였는데, 연방 정부의 정책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6개 주의 상세한 정책 동향도 조사하였으며, 기업 차원에서의 혁신 사례 및 동향도 정리함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1) 전통 에너지 자원의 채굴 경제성에 대한 검토,
(2) 전통 에너지 산업의 대표 지표인 국제유가에 대한 분석,
(3) 에너지 전환과 전통 에너지 산업의 관계에 대한 고찰,
(4) 복원력(Resilience) 관점에서 바라본 전통 에너지 산업,
그리고 (5) 기후 변화와 전통 에너지 산업간 관계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함

나아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통 에너지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도 마련하였음. 주요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1) 미국도 전통 에너지산업의 미래, 나아가 존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혼재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특성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와 다른 정책 노선을 가질 수 있어 현재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주 정부의 정책이 ‘정책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 정책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임,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공존하는 것은 산업과 경제,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됨.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에너지산업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시각은 지양하고, 국익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와 산업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자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 및 미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2) 에너지 산업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산업’을 넘어서, 국가의 여러 부문이 움직이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즉 기간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통 에너지산업도 에너지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미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 목표 중 안정적인 전통 에너지 자원의 확보, 그리고 가격 안정화를 핵심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음
나아가, 주요 주 정부의 정책 동향 조사 결과,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가격, 생산, 소비, 유통 등에 대한 예측, 분석, 조사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지속 강조하고 있었으며, 수급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도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었음.
전통 에너지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전통 에너지산업의 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국의 주요 위기대응 전략과 우리나라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함.

(3) 안정성에 이어 또다른 중요한 지표인 ‘가격’과 관련해서도 다각도의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음.
전통 에너지산업의 현행 가격 경쟁력은 향후 불확실성이 크며, 오히려 경제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 그 경우 전통 에너지산업이 타에너지원 및 타산업과 경쟁하고 있는 핵심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임. 따라서 향후 전통 에너지산업의 가격 경쟁력 관련된 동향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에서는 국립 에너지 모델링 시스템(NEMS)을 구축해 국제유가 뿐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의 흐름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국내 도입 및 기존 국내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함

(4) 전통 에너지산업이 기후 변화, 그리고 탈탄소화, 나아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맞도록 저탄소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직접적으로 전통 에너지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수동적 수단’ 뿐 아니라, 저탄소 연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은 ‘적극적 전환’ 조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임
전통 에너지 산업/기업이 수소, 탄소 포집 및 활용, 바이오 연료, 전동화(electrification) 등 다양한 신규 저탄소 산업/기술 분야마다 나름의 강점 및 기회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대응, 그리고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개선 및 사업전환 유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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