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이제 15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나, 최근 청소년 범죄 흉폭화 및 효과적인 소년 범죄자 관리 등을 이유로 소년에게까지 전자감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오래전부터 소년에 대해서도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소년 사범에 대해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그에 더해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자 대상 전자감독을 위해 필요한 Multi Agency Working, 회복적 사법 등을 살펴보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