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기반 융합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데이터 활용은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활용하기까지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명·익명 처리된 데이터의 활용 허용 범위를 넓히고, 가명·익명 처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후거부제(opt-out)나 일본의 데이터 공동이용 사례와 같이 관련 법규를 참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는 현재 주로 금융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고객이 개인정보 동의 및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정보제공 동의를 더욱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유출 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