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12년 UN 행복보고서 발간 이후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연구하고 문화복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함
o 주요 연구결과는 (1) 튼튼한 사회복지정책을 안전망으로 하고 (2)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온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디딤돌 정책들이 뒷받침되며 (평생 교육제도, 일-가정 양립정책 등), (3) 사회인프라로서의 예술기관, 녹색도시 정책 (공원 및 자전거 정책 등을 집중 다룸) (4) 정부는 지방정부와 골고루 동반성장 하는 가운데 더욱 투명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국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5)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신뢰, 기초적 복지제도로 뒷받침된 가운데 개인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며 창의성이 증진되고 이어 국가혁신성이 또한 증진되면서, 더욱 부유한 국가 (복지제도를 지탱하는 원천)가 됨. 그 가운데 탄탄한 복지망과 사람중심의 다양한 정책들 (여가콘텐츠 및 국가혁신 근간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 지역커뮤니티 내 사회 참여기반 스포츠정책 등)이 빛을 발하여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판단함.
o 보고서 구성 목차는 아래와 같음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기대효과
Ⅱ. 행복지수 등장배경과 그 의미
1. 행복 보고서 및 정책적 함의
2. 전 세계의 이목을 끈 북유럽 국가들
Ⅲ. 튼튼한 디딤돌로서의 제도․정책 기본 환경 구축
1. 출발점으로서의 탄탄한 사회복지(welfare) 정책
2. 행복은 소외되지 않을 기본 권리로부터: 자립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권리
3. 생존권 보장 및 그 행복 열매는 가족과 함께 누리도록: 노동시장 유연성 및 일․가정 (Work-Life Balance) 양립 지원
4. 여가 콘텐츠 확보 및 국가 혁신 근간으로서의 접근: 문화예술 풀뿌리 지원
5.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한 개인의 전제조건: 강력한 스포츠 지원 정책
Ⅳ. 사회 인프라로서의 문화여가 시설 기반마련
1. 촘촘한 문화안전망으로서의 박물관․도서관 정책
2. 여가시설의 꽃: 행복한 환경을 위한 적극적 디자인 정책
3.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숨 쉬는 도시 정책 (1): 친환경 녹색도시 정책
4. 인간 및 자연 친화적 토양을 위한 숨 쉬는 도시 정책 (2): 자전거 정책
Ⅳ. 동반성장하며, 응답하는 정부
1. 골고루 잘사는 것을 핵심으로: 동반성장으로서의 지방정책
2. 투명한 정부: 그 새로운 의지인 열린 정부 (Open E-Government)
Ⅴ. 정책효과
1. 투명한 사회
2.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의 핵심, ‘신뢰’ 기반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