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한미동맹의 역사, 발전, 현황
- 한미동맹의 역사, 발전 : 1945년 이전 초창기 한미관계와 한국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베트남전 협력 등 한미군사동맹의 역사 소개
- 한미동맹의 현황
∙ 한미군사동맹 관련 주한미군 규모, 기지이전 및 전작권 전환 등 주요 이슈 소개
∙ 한미FTA 등 주요 경제협력 및 기타 협력 사항 소개
○ 재균형 정책의 등장과 전개
-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 부시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국의 부상 등 대외여건 변화 분석
- 미국의 재균형정책의 의의 및 등장배경
∙ 재균형정책의 의의 및 아시아 지역 군사재조정 및 중국압박 전략 등 재균형정책의 구체적인 전개사항 분석
-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재균형 정책의 변화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정책의 군사, 경제적 수정사항 분석
○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따른 한미현안의 변화
- 군사동맹의 변화
∙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방위비분담금,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강화와 사드(THAAD) 배치,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등 재균형
정책에 따른 군사동맹 변화 양상 분석
- 경제 및 기타 분야
∙ 미국의 TPP 탈퇴 및 한미 FTA 등 경제협력의 변화 및 기타 국제원조, 질병 관리 등 글로벌 이슈 협력방안 변화 요인 분석
○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
- 새로운 미래비전 마련을 통한 변화된 국제환경 및 한반도 상황에 걸맞는 미래비전 내용 제시
- 군사동맹의 심화 및 확대
∙ 주한미군의 역할 및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전력계획의 제도화, 전작권 전환과 한국군의 역량 강화,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협력,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지역 다자안보협력으로 변화 유도, 적정 방위비 분담률 합의 등 군사동맹 심화방안 제시
- 경제부문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 한미FTA 개정 등 경제부문의 협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화된 협력방안 제시
○ 한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적 발전방안
- 중국과의 관계
∙ 중국의 성장과 한반도 영향력 확대 현상 분석,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 인식 및 발전적인 대중국관계의 형성방안 제시
-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의 보통국가화 대응방안, 전략적인 한일 안보협력의 시행방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제언
- 러시아와의 관계
∙ 러시아 현황과 동북아시아 지역 영향력 분석,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방안 및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건설방안 제시
○ 결 론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하에서 한미동맹은 군사, 경제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양국은 새로운
북핵, 장거리미사일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과정 및 이후의 주변국과의 협력까지 고려한 미래비전 수립 필요
- 한편, 한국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삼으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형성 필요.
* 상세내용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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