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교육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 육성 교육 정책 및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연구는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B.C. 주의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고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진로, 적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의 통제력이 강하고 행정적인 제약이 많다. 이외에도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전반에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차원에는 가계, 문화, 민족, 성별, 인종, 종교 및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평등 및 통합교육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광범위한 수준으로 학생의 개별적 차치에 대해 존중하고 가치를 두어야 하며, 이는 곧 미래 번영을 보장할 응집력 있는 사회로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의 필요성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은 대학입시 및 평가와 직결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는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의 관제를 종합적으로 연계추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 2022년 본격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지역단위 교육과정 운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제도적으로는 지역단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설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진로를 위해 진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취업과 학업과 같은 진로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학생 정신적 및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재하다. 정신적 및 심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없이 올바른 진로 및 진학 결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학생 개인의 다양성 특성을 고려한 심리․정서적 상담을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중등학교 단계에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기존의 역할에 진로 및 진학상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정착상담원의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학교 역시 다문화 사회에서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학교정착상담원은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학생의 생활지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문화 학생 등 다변화하는 학교 여건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학교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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