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재난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제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개념”과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국가사고관리체계”, “미국 연방 및 지방의 역할”,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특성과 시사점” 및 “결론” 순으로 구성
2. 대형 재난의 개념
○ 미국은 연방대응계획(FRP)에 대형재난을
- 매우 다수의 사망이나 부상자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거주민의 기본적 필수품을 제공하는 시설물들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 연방, 주, 지방정부의 대응자원 및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요구하는 재해로서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가할 뿐 아니라 정부기관은 물론 사부문의 대응활동능력에도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모의 재해라고 규정
3. 재난관리 개념 및 관리기관
○ 자연 재난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가는 일련의 활동
○ 미국은 재난관리를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 주, 카운티, 시티 등에서 수행
4.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 미국의 재난관리체제는 정부기관, 비정부조직(NGO),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미국전역에 걸쳐서 재난관리의 역할과 임무를 조정(coordinating)하는 구도
○ 미국은 계획(plan)의 일종인 연방(FRP) 혹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계획(NRP)을 실행하여 오다가 한계를 절감하고 거대한 틀(framework)인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
- 국가대응체제는 특정한 사고가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사고나 사건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구조이다. 국가대응체제에서 사고는 실제 혹은 잠재적 재난, 자연재해, 고의적 사고, 테러공격까지 모든 위험한 사건을 내포
- 국가대응체제는 임시치제가 아니라 항상 가동이 되고 있는 상시체제
5.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체계와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역할
○ 비상사태 관리 및 대응 활동을 위하여 유연성과 표준화에 균형을 둔 ‘공통 사고관리 프레임워크’의 사용을 전제로
- 경감(mitigation) - 대비(preparednes) - 대응(response) - 복구(recovery)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여 운영
- 이의 운영에 있어서도 커뮤니티의 참여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강조
○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 선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재난관리청이나 국토안보부(DHS)가 주된 책임기관이 됨
- (대비) 주정부와 카운티를 중심으로 대비를 하고, FEMA에서 권고하는 재난관련 훈련 등에 참여하며, 비상시 뿐 아니라 재난이전 상태에도 항상 재난발생에 대한 감독과 경계에 만전
- (대응) 일차적인 책임기관은 주정부 수준 이전에 카운티를 중심으로 운영
- (경감) 비상사태관리 및 사고 대응의 중요한 요소이며 재난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대가를 줌으로써 자연 및 인적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
6.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특성과 시사점
○ (위협 및 위험 관리의 통합화) 9. 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여 22개 정도의 연방기관을 통합 관리
- 이는 위기상황 시 국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대응 복구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자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국토안보부(DHS)의 창설로 미국에서 위기대응은 인위적 재난, 자연재해 등의 재난위기는 물론 사이버 상의 위기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 안전관리부분은 다양한 연방 법률들과 여러 연방위원회들 및 지역별로 특화되어 담당하고 있어 분산형의 형태를 가짐
○ (위험관리 프로그램 평가 및 계획 프로그램의 구축) 위험 관리, 평가 및 계획 프로그램은 전국의 홍수 보험지도, 계획 및 지원 범위를 업데이트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미래의 홍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 (신속한 재난알림서비스 등) 신속한 재난알림서비스, 협업 및 체계적인 재난 교육활동 수행
○ (시사점)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전문적 역할의 강화, 국민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재난관리 위험 및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결론
○ 재난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경감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 재난 관리 노력이 기관과 부처 간 분절적 노력으로는 한계
- 선진적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적 재난 사고와 원인과 효과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정립 필요
-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대처해가는 노력이 요구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