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탈리아 통계청을 방문하여 소득 관련 조사(EU-SILC)의 개요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품질 개선 방법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 도출
① 두 국가 모두 조사자료의 한계를 인식하여 행정자료를 통해 소득자료를 보완하고 있음.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율이 98% 정도로 나타남. 이에 따라 행정자료 매칭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칭 편향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매칭되지 않은 경우, 매칭된 그룹과 비매칭된 그룹간 편향 발생 가능
② 두 국가 모두 행정자료에 대한 통계청 권한이 높은 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범 국가적 이해와 관심이 높고, 통계청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행정자료를 정확하게 매칭하고 분석 가능함
③ 행정자료는 국가의 공공재로 인식됨. 개인 소득 관련 행정자료는 사적정보라기 보다 공공재로 인식되어 개인의 동의 없이 제도적 장치에 의해 통계작성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OECD를 방문하여 다양한 소득개념을 포괄하는 소득분배지표 개발 연구, 거시측면에서의 분배지표 개발 연구 등 소득분배지표 개선 및 개발연구 사례 공유
- 정부의 현물형태의 복지지출이 가구에 미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비현금 형태의 소득 측정을 강조
- 소득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제임대료 소득 측정 방법 및 소득 포괄 논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필요
- 사회적 현물이전이 소득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가 필요
- 소득지표만으로 정확한 가구의 분배 및 빈곤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구의 자산 기반 분배 측정에 관한 연구 사례 공유
- 거시적 차원에서 분배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국민계정 체계하에서 소득, 소비 및 저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현물이전 추정방법론을 연구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적현물이전 추정 연구에 활용할 필요
○ 한국 소득분배지표의 OECD 제공 관련하여, 변경된 소득분배지표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을 논의
- 향후 변경된 소득분배지표 제공 시 이용자에게 두 계열간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 필요 |
